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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중복이지만 이런상황이오면 차에서 자고있었다고해라...대물뺑소니는 큰문제없다..근데 술먹고 차에서 자고있었다고하면 문제가 달라진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에 모순이 있잖아
자고 있는데 치고간지 뭉개고 간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저건 사고후 미조치로 도교법 위반이지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왜냐???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았았거든. 백미러를 치고 간거지 차를 긁었다거나 박고 튄건 아니라서
특가법 적용해도 판사가 사고 후 미조치로 판결 내린다.
그리고 참고로..... 나도 최근에 사고 후 미조치 신고당했다...ㅠㅠ
자고 있는데 치고간지 뭉개고 간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저건 사고후 미조치로 도교법 위반이지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왜냐???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았았거든. 백미러를 치고 간거지 차를 긁었다거나 박고 튄건 아니라서
특가법 적용해도 판사가 사고 후 미조치로 판결 내린다.
그리고 참고로..... 나도 최근에 사고 후 미조치 신고당했다...ㅠㅠ
니 이해력 겁내 딸리는갑지???
뺑소니 판례 조금만 찾아봐도 사이드미러 친거가지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다
술처먹고 안에서 잠을자든 떡을 치든 사이드미러 하나 박살난거 가지고 사람 안다친거라고 보는거다~
뺑소니 성립 요건중에 사람이 다쳐야 하는 요건이 있다. 근데 사람이 안다쳤잖아??
그래서 특가법적용으로 뺑소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되고 가해자는 당연히 피해자랑 합의 볼필요도 없이 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면 되는거야. 흔히말하는 보험처리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형사 합의 볼 필요가 없는거고 벌금도 차량 수리비에 비례해서 나온다.
웃자고 올린거에 정색 빨아서 미안하다만 니가 어디가서 잘못된 지식 퍼트릴까봐서 이런다
뺑소니 판례 조금만 찾아봐도 사이드미러 친거가지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다
술처먹고 안에서 잠을자든 떡을 치든 사이드미러 하나 박살난거 가지고 사람 안다친거라고 보는거다~
뺑소니 성립 요건중에 사람이 다쳐야 하는 요건이 있다. 근데 사람이 안다쳤잖아??
그래서 특가법적용으로 뺑소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되고 가해자는 당연히 피해자랑 합의 볼필요도 없이 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면 되는거야. 흔히말하는 보험처리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형사 합의 볼 필요가 없는거고 벌금도 차량 수리비에 비례해서 나온다.
웃자고 올린거에 정색 빨아서 미안하다만 니가 어디가서 잘못된 지식 퍼트릴까봐서 이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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