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쉬충전
유머

장동민 피소사건 관련

대위 전무후무현무

전과없음

2014.02.07가입

조회 5,945

추천 3

2015.04.27 (월) 20:49

게시글보기 쪽지보내기 채팅신청 친구추가 블랙리스트 
                           
인터넷 기사로 법을 배우신 분들이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이것도 참 문제다 싶네요.


 


댓글 중에 이름을 부른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벌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댓글이 매우 거슬려서


썰 좀 풀고 갑니다.


 


1.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 죄들의 성립을 위해 피해자의 특정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 특정의 방법은 꼭 이름을 지칭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라고 지칭한 경우 그 구성원들 개개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하였고,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망할년'이라고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장동민 피소사건의 경우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2주 이상을 생존한 최후의 생존자 중 여성'을 지칭하였는데


그에 해당하는 분이 꼭 한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아야 두세분일테고


그 분의 주변분들은 모두 그분을  삼풍백화점 최후 생존자인 여성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러한 사정이 있는 이상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2. 돈이나 벌려는 수작 아니겠느냐?


 


먼저 위 사건은 형사사건이고..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피의자의 죄를 가려내는 절차입니다.


후에 민사로 따로 손해배상청구등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는 고소인은 그저 피해자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국가에 호소를 한 사람에게 돈이나 벌려고 수작부리네라는 말부터 나오는 현실이 정말 씁쓸하네요..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이 많으면 1-2억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빗물을 받아 마시며 살아돌아오신 분이  1-2억 벌자고 오줌마시기모임의창시자라는 모욕을 받은 고통을 
이용하겠습니까..


또한 합의를 해주는 것 자체가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유죄 판단과 양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주는게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쓰고보니 두서없는 뻘글이네요.


걍 답답해서 써봅니다.
추천(3)

댓글 13

이등병 임신공격의달인

2015.04.27 21:43:48

퍼온거면 마지막 2줄은 지워야되는거 아니냐? 지가쓴냥해뿌네

병장 갓개

2015.04.27 22:04:05

개그는 개그로 받아들여라 이런색긔들 존나 이해안가.. 너같은 년들보면 깔깔거리면서 같이 장난칠땐 언제고 쪼금 거슬리는말했다고 정색빨고 ㅋㅋ 븅싄도아이고 애초에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드릴 맘가짐이 안되있음 장난을 안쳐야지 ㅉㅉ

탈영 SaveTime

내가 처한 곳의 주인이 된다 .

2015.04.28 00:20: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죧나 웃긴게
삼풍백화점이 뭐 테러 당한것도 아니고 , 부실공사로 무너진 '사고'일뿐인데
거기서 살아났음 기뻐하며 살아야지 , 저런걸 물어뜯는 병1신같은 생존자새1끼 인성 알만함.

병장 그코스

2015.04.27 22:10:03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짐과 안이루어짐에서 형량 부과가 얼마나 차이나는줄 알고 뻘글 싸질르냐??
ㅉㅉㅉ

하사 릅택동

2015.04.27 22:10:42

근데 만약에 마지막 생존자분이 우리가 가족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저분 그시간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아마 평생가도 저때
기억은 잊어지질 않을건데  아무리 개그라고 하지만  저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탈영 SaveTime

내가 처한 곳의 주인이 된다 .

2015.04.28 00:19: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냥 기분 나빠할만하지
고소 하진 않을듯하다

그놈의 우리가족 우리딸 우리아들 이소리 지겹지도않냐 세월호때문에 그런가 ;; 노이로제걸림

병장 낫젱이

2015.04.27 22:26:46

개그로 받아들일수도 있자나요. 내가 당사자였어도 그냥 넘어갔을거 같은데요?
돈 때문에 고소햇을수도 있고~

탈영 SaveTime

내가 처한 곳의 주인이 된다 .

2015.04.28 00:20:4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걸고 넘어지는게 병1신임 ㄹㅇ

입소전 폴리폴리

노는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2015.04.27 22:35:05

ㅉㅉ

병장 어떡하니하니

2015.04.28 00:39:20

별것도 아닌걸로 고소하고 ㅈ ㅣ랄이야. 그냥 살면 될것을.

소령(진) 생다리

죽지 말고 살어라

2015.04.28 03:44:32

장동민 막말은 김구라에 비하면 애교이긴 하다.
하지만 건물에 깔려 수십일동안 꼼짝 못하고 죽음의 공포와 싸우다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에겐 큰 충격과 모멸감을 갖을만한 발언이긴 하다.
장동민이 피해자에게 진정성어린 사과를 하고 사회봉사활동하면서
사회를 좀 더 배우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병장 헤지스

2015.04.29 01:06:18

걸고 넘어진 개 쓰레기 새끼 웆찾사 개콘 코미디빅리그는 앞으로 평생 쳐다보지도 마라 쉬발년아..

대위 전무후무현무

2015.04.29 08:46:14

진짜 총리 후보도 아니고 식스맨한번 해보겟다고 하다가 이게 머냐.,
목록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글쓰기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유머

▶ 블루오션션 ◀ 창공의 이니셜 D image [1]

소령(진) 프라이DAY 04/28 3,853 3
유머

▶ 블루오션션 ◀ 삼국지 외모 거품제거 image [8]

소령(진) 프라이DAY 04/28 5,755 7
유머

어렸을때 때밀고 나오면서 한번쯤은 호로록한! image [19]

상병 신박휘 04/28 6,946 7
유머

박명수가 교통사고후 전액 부담한 이유 image [6]

이등병 쏭티 04/28 8,767 3
유머

[BGM]살아가면서 다시는 느끼지 못할순간들 image [15]

일병 일리네어11 04/27 6,450 46
유머

[BGM]사람의 인간성에 관한것 image [4]

일병 일리네어11 04/27 4,036 25
유머

[BGM]사람은 평균 25세에 죽는다 image [11]

일병 일리네어11 04/27 6,662 30
유머

영원히 고통받는 채연 image [4]

병장 안드로맨 04/27 10,199 7
유머

헤어진 여친을 만났을때 image [8]

병장 안드로맨 04/27 9,794 8
유머

음란마귀 테스트 image [2]

병장 안드로맨 04/27 5,724 1
유머

나 피온3 대박쳣따 image [10]

대위 대태천 04/27 7,927 1
유머

장동민 피소사건 관련 [13]

대위 전무후무현무 04/27 5,946 3
유머

일주일에 자위 다섯번, 위험하다? image [7]

대위 전무후무현무 04/27 11,111 5
유머

에일리언 명장면.gif image [7]

대위 전무후무현무 04/27 8,217 9
유머

네이버가 절대로 구글을 이길 수 없는 이유 image [8]

병장 개발하라리 04/27 8,545 14
유머

란주작가가 말했던 유재석 평소 습관.jpg image [4]

대위 전무후무현무 04/27 8,599 7
유머

하마터면 죽을뻔한 순간들 [1]

일병 오프로SA 04/27 4,549 0
유머

카톡)) 존x 빡친 썸녀 .jpg image [2]

상병 벨라루스 04/27 11,370 1
유머

역시 구글신 image [5]

병장 개발하라리 04/27 6,392 3
유머

소유 실물느낌 ㄷㄷㄷ image [8]

병장 색0스 04/27 13,260 4
검색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