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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단체 해산법

훈련병 회원_5540e0f500391

전과없음

2015.04.29가입

조회 7,198

추천 4

2015.04.30 (목) 14:09

                           
한국의 범죄단체 해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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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단체 해산법

출저 - 당근포스트
 

 

댓글 9

상병 전설갓은신

2015.04.30 14:50:18

일베글 그대로 퍼왔네~~

훈련병 회원_5540e0f500391

2015.04.30 14:57:24

페북 당근포스트에서 퍼온건대요 ㅇㅅㅇ
위쪽 출저 안보이세요???

상병 넴드1번타투k

안녕하세요 넴드1등 여니입니다

2015.04.30 17:32:42

아주그냥올라오는글마다 일베글이래 등신년이

이등병 오프화이트

자 복구해봅시다

2015.04.30 18:02: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등신년이래 ㅋㅋㅋ

소령(진) 생다리

죽지 말고 살어라

2015.04.30 15:29:23

법원을 못믿으니 저렇게 시민단체가 반대를 한 듯

중사 이또한지나가리라

2015.04.30 17:38:18

ㅋㅋㅋㅋ
이런 일베스런 글이 있나..

결사의 자유는 헌법(21조 1항)에서 보장된 자유이다..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도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해산법이라고?

이건 헌법을 초월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인데..;; 상위법을 하위법으로 막겠다고?
먼 쓰레기 같은 일베스런 글이냐 ㅉㅉ

결사의 자유가 왜 보장되어야 하나 먼저 생각해보고 이런 거지발싸개같은 글 퍼나르도록.. ㅉㅉ

상사 델피에로당

2015.04.30 17:52:02

범죄 단체 규정을 누가 하냐 ?? 그저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법원도  정부 똥꼬를 빠는데 .. 개인이 잘못한것도 단체에 뒤집어 씌우면 범죄 단체가 된다 !!  에유 .. 이런 .. 스스로 자기입에 재갈을 물리고 수갑을 채우는게  좋타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

이등병 영인

2015.04.30 18:42:12

이거 악용될수있는 법이다 ㅋㅋ

병장 행복하게살아도됨

2015.05.01 01:12:10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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