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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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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이중보상이 금지되었다...이거 만든사람이 박정희 전대통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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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서 자세히 봐라
출처: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06827&s_no=206827&page=5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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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이중보상이 금지되었다...이거 만든사람이 박정희 전대통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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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서 자세히 봐라
출처: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06827&s_no=206827&page=5
야~이거는 솔직히 아니지않냐..진짜 놀러가다가 죽은건 8억이고 2년좆뺑이치다가 또끌려가서 저런사고났는데 액수가저렇게 다른냐..
진짜 꽃다운 나이들인데 ㅠ
진짜 꽃다운 나이들인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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