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40여명 신혼여행비 등 빼돌린 여행사 직원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5.1.8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비용 등으로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여행사 운영자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구시 중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해외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35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월 말까지 41명으로부터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 결혼행사 및 결혼식 앨범 비용 등 명목으로 9천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행업 경기 불황 속에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빌려준 억대의 돈을 못 받게 되자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 단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5
사기는 합의안보면 얄짤없다 그냥 살린다 합의를 했든 공탁을 걸었든 둘중 하나지 9300만원? ㅋㅋ
더 깨졌을꺼다 세금포탈 60억원대도 징역 3년에 벌금따로 추징금따로 다나오더라.
60억원에 절반정도 건진다 생각하고 벌금천일이니까 6년정도 30억 이런게 할만한거지 년에 5억!
더 깨졌을꺼다 세금포탈 60억원대도 징역 3년에 벌금따로 추징금따로 다나오더라.
60억원에 절반정도 건진다 생각하고 벌금천일이니까 6년정도 30억 이런게 할만한거지 년에 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