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3
근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그걸 무죄로 본다는거지 ㅋㅋ 실제로 무죄고
몰카->유포->유죄
동의촬영->유포->유죄
셀카->유포->무죄 ㅋㅋㅋㅋ
몰카->유포->유죄
동의촬영->유포->유죄
셀카->유포->무죄 ㅋㅋㅋㅋ
이건 할말없는거고 사진보낸게 미친거고 그리고 유포죄는 따로 처벌가능하다 성범죄만 무죄판결한거야 이거 뉴스에서 봤다 유포죄는 처벌된다 벌금형이겟지만
셀카로 찍어준 사진은 유포해도 현행 법률상 처벌 불가라는데? 뉴스 제대로 본거맞냐?
몰카, 동의촬영 유포만 유죄라잖아// 성범죄 유무를 떠나서
몰카, 동의촬영 유포만 유죄라잖아// 성범죄 유무를 떠나서
성범죄에만 무죄라고 기사찾아바바 성범죄에의한 유포만 무죄고 개인침해등으로 751조에 의해
사진으로 인한 모욕 무단침해 생활방해등은 법적으로 처벌가능하다 다만 그처벌이 솜방망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라는게문제지 남의 사진을 본인의 동의없이 유포하면 그건죄다 저남자가 무죄받은건 성범죄에대한 유포는 무죄라는거야~
사진으로 인한 모욕 무단침해 생활방해등은 법적으로 처벌가능하다 다만 그처벌이 솜방망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라는게문제지 남의 사진을 본인의 동의없이 유포하면 그건죄다 저남자가 무죄받은건 성범죄에대한 유포는 무죄라는거야~
웅 위에 대법원판결은 성범죄로 검사가 기소한거고 근데 대법원에선 성범죄 특례법에 기준에 어긋난다 이거지 저건 바람핀 여자가 바보인거고 사생활침해등으로 고소할수있지 민사니까 합의안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정도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올린게아니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