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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들어낫고 공탁 3000천만원 그리고 전과도 없으면 사망사고 내도 나온다....법에 감정을 붙이지마라..억울하면 가서 칼빵 놓던지
생각을 해봐라..피해자한테 합의가 안되었으니 공탁을 했을꺼 아니냐...3천 공탁했다고 판결문에도 나와있네. 액수가 맘에 들지 않거나 서로 합의가 힘들때 가해자를 위한 제도가 공탁인데 어찌되었던 초범에 죽은건 아니고 중상해에 음주운전이라 형사처벌인데... 법에 대해 조금 안다면 초범에 3천공탁금에 변호사 뭐 돈천짜리써서 재판하면 저사람도 노력한걸로 판사가 보아 집행유예 누구나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본다. 더군다나 고속도로 1차로에서 고장차 근처에서 난 사고 같은데.. 피해자가 고속도로 부근에 서 있을꺼라고 가해자도 예측하기 힘든부분을 참작한거 같고..음주운전은 비난받아마땅하지만 0.88이면 정지수치이고... 판사욕들을 너무 쉽게 하는 세상이라지만 재판좀 받아보고 빵생활도 해본놈이라면 이판결이 그리 많이 잘못되어 보이진 않는다. 저 가해자는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다치는 사고내면 무조건 실형8개월이라도 살꺼다..
이 새긴 이미 불구인거 같은데 ... 아이디가 토사장인데 어디 양아치 총판짓 하다가 징역 살다 나와서 할거 없어서 노다가 하다가 벽돌 처 맞고 대가리 깨지고 다리 하나 짤려서 이딴 개소리 직직하고 다니는듯 .. 개 불쌍
야이새키야 이글의 요지가 그거냐.
참 너도 한심하다. 니다리 한쪽 불구대바야 아 시발 법이 ㅈ같구나 생각하지 쯧쯧
참 너도 한심하다. 니다리 한쪽 불구대바야 아 시발 법이 ㅈ같구나 생각하지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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