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군 근황
“군대에 못 간다니” 병무청, 최군 상대 항소 검토… 페북지기 초이스
‘최군 군대 문제’ 이슈… “왕성하게 BJ로 활동 중인데 면제라니” 반발
입력 2016-04-01 00:02 수정 2016-04-03 14:19
“군대 못 갈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활발히 활동할 수 있습니까?”
서울지방병무청이 인터넷방송자키(BJ) 최군(본명 최우람·29)을 상대로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명 BJ로 활동하는데도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핫이슈로 떠오른 ‘최군 군대 문제’가 과연 어떻게 끝이 날지 주목됩니다. 1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형평성”이라면서 “최군은 BJ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패소의 원인을 찾고 자료를 보완해 항소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최군이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군의 손을 들었습니다.
최군은 과거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2007년 11월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4일만에 귀가조치 됐습니다. 최군은 2014년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한 것입니다.
법원은 최군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휘·감독이 철저한 군대에서 우울증이 악화돼 심할 경우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감정 기관의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병무청은 인터넷 방송을 보면 군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정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위한 그의 노력
이건 다 우울증 치료를 위한 목적이다~
댓글 6
이름 모를 전장에서 죽어갈 때
그 자리가 무덤이 되고
군복은 수의가 된다
군복은 그만한 각오로 입어야 한다.
그만한 각오로 군복을 입었으면
매 순간 명예로워라.
안 그럴 이유가 없다.
ㅡ태양의후예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