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 돌이 든 눈사람을 발로 찼다가 다치면?
요로박
전과없음
2018.01.10가입
조회 5,029
추천 0
2021.02.05 (금) 15:20
수정 1
수정일 2021.02.05 (금) 15:21
https://news.lawtalk.co.kr/case/3251 눈사람 형태 만들려고 돌 이용함 지나가던 A씨가 발로 차서 부수다 다리 부러짐 1. 고의가 없음 2. 눈사람 만드는거든 돌 넣는거든 위법이 아님 결론은 안 줘도 됌 물론 돌 넣은걸 움직이게 하거나 던지면 처벌받음
https://news.lawtalk.co.kr/case/3251
눈사람 형태 만들려고 돌 이용함
지나가던 A씨가 발로 차서 부수다 다리 부러짐
1. 고의가 없음
2. 눈사람 만드는거든 돌 넣는거든 위법이 아님
결론은 안 줘도 됌
물론 돌 넣은걸 움직이게 하거나 던지면 처벌받음
댓글 1
하이네켄1병
2021.02.05 2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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