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요새 강간죄 합의금
이거 보니까 거의 3천에서 5천만원 수준이라함ㅋㅋㅋㅋ
참고로 교통사망사고 합의금이 3천만원 수준...
진짜 이렇게 되면 합의금으로 한탕 땡길 목적으로 기획고소 진행하는 애들 많겠는데?
이미 n번방방지법 관련해서 자위영상 판매한다고 해놓고 거래성립되면 사실 자기 미성년자라면서 300씩 내놓으라고 안그럼 아청법으로 콩밥이라며 공갈치는애들 쎄고쎘는데
ㅋㅋㅋㅋ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 금전을 목적으로 무고해도 된다고 국가가 종용하는 꼴이잖음 이거
댓글 4
그러니까 대포폰 하나씩 들고다니면서 찝찝한건 다 대포폰으로 받아가지고 저런 협박하면 인터넷 바로 올린다고 역관광하면 됨.
성의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방적이지 않은 여자가 강간을 당했을때 자신을 포함해 그의 가족들까지 그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걸 생각할때
저것도 적은 금액이라 생각 되지만 저걸 노리고 무고를 하는 애들을 생각 했을때 일단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무죄추정으로 하고
무고죄는 무고한 죄의 X2 를 하게 끔 해서 무고 당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게 해야 함
참고로 강간죄가 무죄가 나오면 무고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간혹 있던데 무죄 떴다고 무고가 되는건 아님, 무고는 무고의 의도가 있어야 됨
저것도 적은 금액이라 생각 되지만 저걸 노리고 무고를 하는 애들을 생각 했을때 일단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무죄추정으로 하고
무고죄는 무고한 죄의 X2 를 하게 끔 해서 무고 당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게 해야 함
참고로 강간죄가 무죄가 나오면 무고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간혹 있던데 무죄 떴다고 무고가 되는건 아님, 무고는 무고의 의도가 있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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