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죽을수 없다" 같이 죽자!"
우리 정부의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항의차 방한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 2013.09.16
일본, 우리 정부에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일본 국민들조차 자국 정부를 믿지 않는데, 인접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는 당연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원전 오염수 상황은 항만 0.3㎢ 범위 안에서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지만‘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연구원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일본 야당들은 물론 유력 언론들까지도 현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비상사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의 64.4%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때문에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일본 수산물 금수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인접국들은 물론 멀리 떨어진 국가들도 이미 우리나라보다 더욱 강력한 금수조치를 내린 상태다. 중국은 후쿠시마와 인근 10개 현, 타이완은 5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러시아도 8개현에 있는 242개 일본 수산물 가공회사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도 금수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의 조치는 약한 편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일본 수산청 관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식약처 관리들을 만나 자국 수산물 금수조치의 부당함과 해제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수산물을 비롯한 먹거리 안전은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오염수 유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 등 인접국들에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으며, 오염실태 정보조차 정확하게 제공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일본이 유독 한국에만 WTO 제소 운운하며 수입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얕보는 처사가 아닌가. 차제에 정부는 일본에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금수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접국들과 협력해 공동대응에 나서야한다.
ㅅㅂ 원숭이들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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