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로또 당첨되면 2억줄께..약속 지켜야하나?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로또 4장을 산 문 모 씨.
1장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 3장은 동료들에게 선물이라며 나눠줬습니다.
일행 가운데 한 명이던 최 모 씨는 공짜로 얻은 로또를 받아들고선 기분이 좋아 '1등이 된다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같은 날 로또 추첨 방송, 최 씨에겐 상상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당첨금 14억 원,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최 씨는 다시 한번 로또를 사준 문 씨에게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문 씨가 받은 것은 8천만 원이였습니다.
결국, 문 씨는 약속을 지키라며 남은 돈 1억 2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서면에 의한 약정'이 아니고, 설사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문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말로만 한 약속이긴 하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 씨가 직접 로또를 구입해 건네준 사실 등 당첨에 대한 공헌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없었더라도,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곧바로 돈을 줘야하는 일반적인 채무 관계와 같은 이치로, 당첨금을 바로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켜야 한다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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