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나 한번 당해봐라 사회가 얼마나 무섭고 험난한지 깨닫게 해주마.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26713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운영자의 미숙한 관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일베 사이트에 올라오는 유해, 불법성 게시물은 물론 인터넷 여론 독점 현상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도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베 회원들은 저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테러하고, 실명 비방 게시글만 8만여건이 넘게 확인되고
전과, 성적지향, 지역 등의 비하는 물론 돌아가신 부친과 현재 살아계신 모친에 대한 비방.

그리고 성인사이트에 저의 개인정보로 무단 가입 그리고 또 유출. 개인정보의 사칭 등으로
하루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건의 전화테러와 카톡테러, 그리고 4번의 주거침입 사건으로 현재 명예훼손 게시글 방치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가처분의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명예훼손 및 모욕성 게시글을 발견하는 경우 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내에는 삭제하도록 운영진에게 권고하는 의미.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는 구글 검색결과에 있어서 일간베스트 운영진이 일베 사이트 본문글 삭제 뿐만 아니라 구글에 있는 검색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명예훼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저 역시도 피해자이지만, 다른 커뮤니티 내에서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제가 아는 몇개 사이트에 이 같은 탄원과 고민의 글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10월 4일까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이달 말까지 탄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70여개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온라인상의 90여명이 탄원서를 접수하셨습니다. 

이외에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에서도 탄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가처분의 보호대상은 저이지만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진이 보다 스스로 자정할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만큼, 다른 피해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가 이뤄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일베 운영진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ksJ1varBbuSArRkB1sgdo_Ysy9ZXWanN8X9gTw5wgL0/viewform

위 구글 양식에서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
아래 탄원서양식대로 다운로드해서 서명후 직접 법원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방법.
둘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후자가 더 효과적이며 10월 4일까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이달말전까지는 탄원서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래 탄원서에 대한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서울중앙지법 2013카합1661 명예훼손 게시글 방치금지 가처분
위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타인의 권리침해 게시글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올라오는 권리침해 게시글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며, 대부분이 특정인에 대한 성별, 나이, 지역, 학력, 장애, 성적지향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이버 테러로, 이러한 권리침해적인 게시글은 타 사이트에 비해 방치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역사왜곡과 음란 및 불법정보 공유를 막아주십시오.
일간베스트 저장소는 음란물이 유포되고, 불법정도가 공유되며, 역사를 왜곡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 특히 개인의 초상이나 실명, 그리고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도 “종북 연락처”라며 무차별적으로 게시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민족문제 연구소 회원명단 무단 유출, 새날 희망연대 회원명단 무단 유출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고, 이외에도 개인에 대한 비방도 끊이지 않습니다.

3. 일베의 비방은 정치인 등의 공인뿐 아니라 사인에게 까지 이어집니다.
일베의 비방은 정치인 등 공인뿐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린 짤막한 글. 그리고 비공개 카페에 올린 게시글은 물론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용자까지 사인에게 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올리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블라인드, 그리고 이에 대해 왜 삭제를 했는지 이용자에 대한 통보, 그리고 유사한 게시물이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차단하도록 기술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정보통신 사업자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 원칙을 지킬 경우 사이트 내의 일부 자정의 기능과 효과를 기대할수 있음에도 일베는 무슨일인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4.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은 운영자의 자정노력뿐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은 피해자 개인이 아닌 운영자의 자정노력 뿐이며, 운영자의 자정노력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나 법원이 강제해서라도 이 같은 자정노력에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명예훼손 게시글 방조금지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타인의 권리침해 게시글을 방조하겠다는 것이나 마찮가자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취지대로 결정해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성명
직업
주소
연락처
비고





2013.09. . 위 탄원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귀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37-1번지 우면로 100)











2) 재판 승리!!!


티브이데일리] 법원이 이계덕 기자의 명예훼손 게시글 방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7일 이계덕 기자가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주식회사 유비에이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강X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1어, ㅈ라디언, ㅈ북, ㅈ좀, ㅈ빨, ㄸㄲ충, 호모XX 등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하는 게시 글이 올라왔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신청인을 특정할수 있는 내용 포함하여 모든 글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이 불법이라고 한 이유로 비방글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고, 비방글의 불법성이 현존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정도에 이른 점을 들었다. 


또한 일베 사이트가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고, 꾸준히 비방글이 올라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삭제요청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라 일베는 앞으로 신청인에 관한 게시글과 댓글 모두를 특정하고 2시간 이내 해당글을 삭제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기한은 2시간 이내 삭제되지 않을 경우 1시간이 넘을 때마다 삭제요청 횟수 1회당 5만원씩을 신청인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방게시글 10건을 24시간동안 방치하는 경우 시간당 50만원씩 총 1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티브이데일리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3) 그러자 일베충은..


비방글 작성한 일베 "몸으로 때우겠다" 자택에 빨간딱지
대구지방법원 유체동산 압류 결정…강제집행해 경매처분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2382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인터넷상에 비방글을 작성해온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집에 '빨간딱지'가 붙는다.

지난 2013년 7월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A씨를 상대로 비방글을 작성해온 회원 B씨는 자신이 형사고소를 당하자 "몸으로 때우겠다"며 "민사소송을 걸테면 걸어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형사소송에서 벌금 30만원이 확정됐고,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지방법원은 민사소송에서 B씨에 대해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판결은 2주가 되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는 20일 A씨를 상대로 비방글을 작성한 회원 B씨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체동산압류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빨간딱지를 붙이고, 이에 대해 경매처분을 통해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는 조치다.




4) 올... 그래도 덤벼?? 한번 크게 당해봐라.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0810


비방글 작성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압류결과입니다

1. 조립PC (대우) 1대
2. 냉장고 1대
3. 세탁기 10kg 1대
4. 전기난로 1대
5. 에어컨 1대
6. 구형TV 1대입니다.

감정가가 얼마 나오지 않을거 같아 변호사님께 상의한 결과
"어차피 반은 돌려줄테니까 그냥 현장에서 낙찰받은뒤 도끼로 때려부서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기자인 제가 그렇게 까진 할수 없고, 시민사회단체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낙찰을 받지 않으면 경매업자들이 구입해 다시 배우자에게 헐값에 재판매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운송비용은 시민단체쪽에서 부담하신다고 하시니까, 압류해서 "인터넷에 글 한번 잘못 올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리고 남은 비용이 한 500만원이상 남았고 연이율 20%가 붙으니까 1년에 한번씩 압류할라고 합니다^^.

일단 냉장고랑 세탁기는 쓸만한거 같은데 연락온 단체들이 많아서^^;; 이번 물건들은 그쪽에 기증하고!
다음에 또 강제집행 대상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다른 단체에 기증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괄 도끼로 현장폐기할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