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친모’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친모가 할 수 없을 땐 친모와 함께 사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가는 대리해 신고할 수 있지만 아이 아빠는 안 됩니다.
지난해 11월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친모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현상에 따라 모자관계가 입증되지만,
부자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20일 오후 위키트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지청구'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다"며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 9
이게 맞는거 같은데.. 여자가 출산기록으로 출생신고하는게 맞고, 그게 안되면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가가 대리해서 출생신고하게 하는게 맞는거지.. 무슨 남자 혼자 아무런 기록없이 아이만 데리고와서 출생신고 해달라하면 해줘야되나..
그럼 DNA 검사를 하면 되잔아요 정말 자기 친자식이 맞으면 99.99999 나오는거 아님?
그럼 출생신고 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님?
그럼 출생신고 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님?
저도 이런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더욱 억울한건 남자들이 전여친이 바람났다 돌아왔는데 받아줘야되는현실..
호구? 뿐 안됩니다 출생신고를위해.. 새로운 자식을 받더라고요 자기 자식도아닌 애를 받아줬는데...
튀었던 그 형수님 잘먹고잘살고 그 형님 진짜 잘살고 있으니깐 다신오지마
길거리 똥개같은 형수야!
호구? 뿐 안됩니다 출생신고를위해.. 새로운 자식을 받더라고요 자기 자식도아닌 애를 받아줬는데...
튀었던 그 형수님 잘먹고잘살고 그 형님 진짜 잘살고 있으니깐 다신오지마
길거리 똥개같은 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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