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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가능합니다.
근데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해서 아예 사회로 풀려나는게 아니라,
판사는 무죄선고와 동시에 '치료감호'를 명령합니다.
즉, 정신병이 완치될 때까지는 치료감호소에서 나올 수 없는거지요.
죽을 때까지 정신병동에 갇혀 살게 될 수도 있으니 징역살이나 다름없는거죠.
근데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해서 아예 사회로 풀려나는게 아니라,
판사는 무죄선고와 동시에 '치료감호'를 명령합니다.
즉, 정신병이 완치될 때까지는 치료감호소에서 나올 수 없는거지요.
죽을 때까지 정신병동에 갇혀 살게 될 수도 있으니 징역살이나 다름없는거죠.
차도혁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각해보이기 때문에 무죄선고+치료감호명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류태오의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병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조절이 잘 안되는 '성격적 결함'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정배당이므로 무죄선고는 물론이고 정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도 인정될 수 없으로 예상.. 참고로 아무리 미국시민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살해한 경우에는 우리법원이 형사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시민권드립은 애초에 안먹힘..
무죄는 안되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단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은 가능해서 형벌이 조금 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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