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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 걸려고 하는게 아니라, 판사의 판단은 사람을 죽일수도 살릴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개입시킨 판단은 위험할수도 있다고 바요. 법에 입각한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법이 괜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 안에서는 그 원칙에 따라 결과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죠..
굉장히 맞는 말씀이지만, 현행법의 어처구니 없는 처벌 수위로 봤을때 제 생각엔 좋은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강간해도 5년도 안사는 사람 수두룩하고 심지어 조두순이 같은 새끼 7년?8년? 형 받는거 보면 진짜 찾아가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에 너무 호의적이고,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경찰들 주폭들 앞에서 호구가 되도 어떻게 대처도 못하고..
오히려 올바른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시위나 집회를 여는 사람들 대가리가 깨지도록 쳐맞기도 하고,
공권력, 그 힘이 올바른 곳에서 정확하게 발휘되야하는데 말이죠..
진짜 범죄자들, 아주 가혹한 처벌이 내려져야 그나마라도 이런 피해가 없을거에요.
굉장히 맞는 말씀이지만, 현행법의 어처구니 없는 처벌 수위로 봤을때 제 생각엔 좋은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강간해도 5년도 안사는 사람 수두룩하고 심지어 조두순이 같은 새끼 7년?8년? 형 받는거 보면 진짜 찾아가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에 너무 호의적이고,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경찰들 주폭들 앞에서 호구가 되도 어떻게 대처도 못하고..
오히려 올바른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시위나 집회를 여는 사람들 대가리가 깨지도록 쳐맞기도 하고,
공권력, 그 힘이 올바른 곳에서 정확하게 발휘되야하는데 말이죠..
진짜 범죄자들, 아주 가혹한 처벌이 내려져야 그나마라도 이런 피해가 없을거에요.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요. 같은 음식을 내놔도 누구는 맵다. 짜다. 싱겁다. 천차 만별입니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할수 있읍니까? 최소한 그게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해져선 안된다고 바요. 강간해서 5년 살인해서 7년 정도 받았다고, 그 형벌이 무겁다 가볍다를 누가 정할수 있읍니까? 그 판사도 나름 법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했을건데,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2심 3심 가서 정해서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지, 그 기준을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제 소견입니다.
지금 저 판사님의 판결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제가 말하려는게 아니라, 다만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게 아쉬워서 글을 쓴겁니다.
지금 저 판사님의 판결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제가 말하려는게 아니라, 다만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게 아쉬워서 글을 쓴겁니다.
누가봐도 명백히 죄의크기가 큰것을 음식의 짜고 싱거운 간보는것에 빗댄것은 아주 큰 오류입니다. 112회 1400만원가까이 한명에게 빼앗고 죽인다고 협박을하고 저녘에도 찾아가서 돈을뺏었습니다. 법은 완전하지않습니다. 법에대한 지식만 있다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수있고, 아주 가벼운 형벌을 받을수도있죠.
그래서 판사가 있는것입니다. 물론 현재 많은 판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과 나라보다는 돈과 권력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요. 저것을 감정에 치우쳐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뇌구조는 대체 어떨까하는 생각이듭니다. 위에 읽어보긴 하셨지요? 저런짓을 저지른것은 사실입니다. 어떠어떠한 사정이있고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은죄는 명백한 사실이고 중범죄 행위입니다. 판사가 형을 확정짓는것 또한 법으로 정해진것이구요. 말씀하신대로 감정에 치우친 판정이라고 생각되면 2심 3심을 가는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있는것입니다. 물론 현재 많은 판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과 나라보다는 돈과 권력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요. 저것을 감정에 치우쳐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뇌구조는 대체 어떨까하는 생각이듭니다. 위에 읽어보긴 하셨지요? 저런짓을 저지른것은 사실입니다. 어떠어떠한 사정이있고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은죄는 명백한 사실이고 중범죄 행위입니다. 판사가 형을 확정짓는것 또한 법으로 정해진것이구요. 말씀하신대로 감정에 치우친 판정이라고 생각되면 2심 3심을 가는것입니다.
맛을 예를 든것은 판단의 기준을 개인에 의해서 정해지면 판결이 심하게 흔들릴수 있다는 것을 빗대어서 말한거지 죄의 유무를 말하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뇌구조 운운하면서 인신공격하면서 논쟁하는게 님의 버릇인가보죠? 논쟁의 쟁점에서 벗어난건 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누가봐도 죄의크기가 큰것이 명백한것을 , 맛의 차이처럼 사람마다 다른것과 비교를 하는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말이잖아. 좀 있어보이는 말하고 싶은가본데. 그러면 논쟁이아니라 토론이라고 해야지 논쟁은 말그대로 말싸움이고 . 토론에서 니가말한것처럼 인신공격, 발언권 무시 등 매너없이 말싸움하는것을 논쟁이라고 하는거야. 그리고 청소년범죄의 형량에 대한 세분화가 협박, 갈취 금액 얼마당 이렇게 정해져있는줄 알아? 판사가 개인이냐? 형량을 확정짓는 도구라고 봐야지. 일반법정하고 저기하고 같은줄 어떤줄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아는척하며 말하는너와 토론이 가능할까.
그리고 판사에 의해 판결이 심하게 흔들리는경우 거의 없다. 애매한 경우에 판사재량에 의해 판결짓는거지. 보통 판례를 따르고 법에 명백히 제시되어있다면 그를 따르는거지.
그리고 판사에 의해 판결이 심하게 흔들리는경우 거의 없다. 애매한 경우에 판사재량에 의해 판결짓는거지. 보통 판례를 따르고 법에 명백히 제시되어있다면 그를 따르는거지.
왜 그렇게 말을 해도 싸가지 없이 하냐? 니는 다 알고 남은 다 모른다는 듯이 말하는게 좋냐? 나이 얼마나 쳐 묵었다고 그렇게 하대를 하냐? 똑똑한넘이 사다리나 타고 있냐? 참 어이없네...
내가 언제 나는알고 남은 다 모른다는듯이 말했냐? 당신이 모른다고 말한거야. 어디서 저걸보고 판사개인감정이네 어쩌네 말을해. 진짜 올바르고 맞는맞만 하는구만. 이시대 고위관리층에 저런분만 많아도 세상살맛 날것 같은데. 토를달곳에 토를달아야지.
나이얘기는 왜꺼내 나이 많으면 아무나 하대해도 괜찮고 나이적으면 잘못된 사람한테도 맞장구 쳐야되냐?
나이얘기는 왜꺼내 나이 많으면 아무나 하대해도 괜찮고 나이적으면 잘못된 사람한테도 맞장구 쳐야되냐?
법이 뭔데? 사람들이 살면서 지켜야할 약속들인데 그것도 못지키는 놈들한테 법에입각해서 처벌? 개조까는소리지
어디서 개유식한척은 존나해대냐
어디서 개유식한척은 존나해대냐
하태불패님 님이 쓰는글이 태클입니다 님이 피해자라면 피해자 가족이라면 법에 입각한 냉정한 판단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입장바꿔 생각합시다
음...답답하군...판사가 아무죄에다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수는 없는거고....
형량이라는게 같은죄에도 최저가있고 최고가 있는건대.....
저넘들같이 죄질이 나쁜넘들은 줄수있는 죄고 형량을 주는거고
정상참작할 상황이 많은것은 최저형량을 주는거고.......
저렇게 죄질이 나쁜것들은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는걸 충분이 공감하는대
딴지를 거는게 이해가 안됨....
정말 참된판사 오랜만에 봄....
간첩조작사건 국정원장등 무죄주는것들 보다가
형량이라는게 같은죄에도 최저가있고 최고가 있는건대.....
저넘들같이 죄질이 나쁜넘들은 줄수있는 죄고 형량을 주는거고
정상참작할 상황이 많은것은 최저형량을 주는거고.......
저렇게 죄질이 나쁜것들은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는걸 충분이 공감하는대
딴지를 거는게 이해가 안됨....
정말 참된판사 오랜만에 봄....
간첩조작사건 국정원장등 무죄주는것들 보다가
여기엔 골빈새끼들뿐이냐? 니자식새끼들이 저새끼들한테 삥뜯기고 당했다고생각해봐라 병신들아 ㅋㅋ
판사를죽이네마네 할새끼들이 어디서 개인전인판단이래 저판사가올바른거다 알겟냐?
감정개입은개뿔 알고나쳐말해라 니들자식새끼들이 당했다고생각해봐라 감정이고나발이고 그말이나오나
난생냄드하면서 댓글쓰긴 첨이다
판사를죽이네마네 할새끼들이 어디서 개인전인판단이래 저판사가올바른거다 알겟냐?
감정개입은개뿔 알고나쳐말해라 니들자식새끼들이 당했다고생각해봐라 감정이고나발이고 그말이나오나
난생냄드하면서 댓글쓰긴 첨이다
새끼 없는 것들은 주접 떨지 마라
자식이 살인자라도 부모는 감싸주고 대신 벌받고 싶은거다
그게 부모다 내 자식이 저런다면 난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라 하겠지만 ㅡㅡ;
자식이 살인자라도 부모는 감싸주고 대신 벌받고 싶은거다
그게 부모다 내 자식이 저런다면 난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라 하겠지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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