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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주의

주악구옥주희

전과없음

2014.05.03가입

쟤 왜 저래

추천(4)

No1보단Only1

절제를잘하자절제를잘하자절제를잘하자

2014.07.30 16:56:37

신고해라해라..
이건 자해공갈단 처럼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사기.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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