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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선고 '헛웃음만' 신랄하게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코트넷에 올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비판글이 트위터에서도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코트넷 운영지침을 이유로 들며 김동진 부장판사 글을 강제 삭제하면서 트위터리안들은 전문을 퍼나르는 등 법원 행태를 비판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coreacdy)은 “이 땅에 김동진 부장판사와 같은 영혼이 있는 판사가 있어 희망이 있다”며 김동진 부장판사 글 전문을 링크했고, 노회찬 전 의원(@hcroh)도 “대법원이 직권으로 법원내부 게시판에서 삭제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전문”이라며 트윗을 올렸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는 “김동진 부장판사 글의 파장을 예상해서일까, 대법원은 해당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법원 스스로 그것도 부장판사가 올린 글을 삭제한 것. 이런 자들이 법치를 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변호사들도 김동진 부장판사 글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김동진 부장판사의 견해에 동감! 원세훈에 대한 판결은 법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정치판결의 극치다”라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고 최영호 변호사(@Lawyer_KOREA)는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원 판사전용 게시판에 썼다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대법원이 마음대로 삭제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1년 8개월이 넘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그냥 두시면서…오해받기 딱 맞아요~”라고 꼬집었다.
트위터리안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동진 부장판사 당신은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그나마 당신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지탱해 주는 거겠죠”(@sjleel***), “김동진 부장판사의 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 강제 삭제 됐다 해서 올립니다. 장문이지만 법조인의 양심선언이라 필독을 권합니다”(@cherish3***), “김동진 부장판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법부가 정권 맞춤형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식물국가가 되는 겁니다. 사법부는 이미 간헐적 코마상태입니다. 제발 법만이라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moonlover***), “원세훈 재판에 대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일갈. 행정부와 입법부, 검찰, 언론까지 쓰레기들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어쩌면 양심적인 판사들뿐일지도 모른다”(@patowo***) 등 트윗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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