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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사이버검열' 논란에 사과 "감청영장 거부하겠다"
다음카카오 '사이버검열' 논란에 사과 "감청영장 거부하겠다"
▲ © 이계덕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다음카카오가 검찰발 '사이버 검열'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이용자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안일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을 끼쳐 송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면서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10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영장 집행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 측이 밝힌 정보제공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통신자료 요청은 262건이었지만, 하반기 374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압수수색영장은 983건에서 1693건으로 늘어났다. 또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정보제공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2131건을 넘어섰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올해 상반기 1044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공지를 통해 "이용자 여러분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다음 카카오가 그동안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의 영장에만 의존하고 실질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고, 영장에 의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제공하기도 했지만 유언비어, 악플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올때까지 사실상 방치되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대안마련이 있느냐는 <신문고뉴스>기자의 질문에 이석우 대표는 "일반 포털.저희 메신저 서비스 부분이라..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대책에 마련드릴수 없지만 방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청영장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등의 문제가 될수 있지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 법률 관련 규정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향후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다"며 "비판과 서운함에 대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고, 그 조치중에 더 이상에 감청영장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만약에 감청영장에 응하는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 벌은 제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하는 사안인지는 검토하고 있다"며 "대화내용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지만 다음카카오는 대화내용까지 프라이버시라고 보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15
아~~ 니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광우뻥선동때 민주주의 내세우면서 촛불시위하고 폭력 시위 난동 부린 그 민주주의?ㅋㅋㅋㅋ
그렇게 보면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다 빨갱이새끼들 할말없으면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소리거리네 ㅋㅋㅋ 그니까 일베에서 비꼴려고 민주화란말을 비추천으로 쓰는거 아니냐 ㅉㅉ
그렇게 보면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다 빨갱이새끼들 할말없으면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소리거리네 ㅋㅋㅋ 그니까 일베에서 비꼴려고 민주화란말을 비추천으로 쓰는거 아니냐 ㅉㅉ
그라제. 베충이는 애국자랑께. 불법토토는 하지만 나라의 앞날을 참으로 걱정하는 진정한 애국랑께. 이런 베충이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구나
배우긴멀배워 등시나 저내용의 팩트를알고 씨부려
영장한건 맞는절차인데 왜카카오가 지들자체내에서 검열실시하고
수상한걸 따로뽑아낸걸 검찰에 준거잖아 검찰이 시키지도않은걸 왜하냐고
일베새끠 티내지말고 팩트정확히알고씨부려
영장한건 맞는절차인데 왜카카오가 지들자체내에서 검열실시하고
수상한걸 따로뽑아낸걸 검찰에 준거잖아 검찰이 시키지도않은걸 왜하냐고
일베새끠 티내지말고 팩트정확히알고씨부려
지금 다음 주식보고오셈 하루에 만원씩빠지고있음 멸망중임 ㅋㅋㅋㅋㅋ
하루라도 빨리 불꺼야될수준이라 어떤 개객기가 자꾸 다음 사랬는데 나는 라인충이라 한귀로 흘려버렸더니 다행이네
하루라도 빨리 불꺼야될수준이라 어떤 개객기가 자꾸 다음 사랬는데 나는 라인충이라 한귀로 흘려버렸더니 다행이네
이런 병신 토쟁이 색기들이 싸우고 즤럴이야 뭐 남는게 있다고...다 같은 민족이다..10새들아 국가대표 게임하면 국가대표팀 응원 전나게 해대면서 왜들 맨날 싸우고 즤럴이니...?? 아니면 국가대표 몇번 누구 어디지역 누구만 골라서 응원하던가 잡종들아
대체 왜들 싸우고 즤럴이여 즤럴은...그리고 니들은 토쟁이색기들이 뭔 편을 그리 가르노??? 니들 적은 누구다? 토사장이다 븅딱들아...
대체 왜들 싸우고 즤럴이여 즤럴은...그리고 니들은 토쟁이색기들이 뭔 편을 그리 가르노??? 니들 적은 누구다? 토사장이다 븅딱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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