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vs미국법
<한국법원>
이들은 지난 4월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연립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순식간에 3층으로 올라가, A 군은 포장용 테이프로 혼자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을 묶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훔친 돈이 떨어지자,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C(54)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B군도 옆에서 거들었다. 이들은 일명 '퍽치기'로 C씨의 현금 5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C씨는 좌측 안구파열상 등으로 실명됐다.
A 군과 B 군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제어할 자제력과 판단력도 없었다.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비슷한 처지의 지적 장애인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A 군은 지난 6월 4일 인천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TV를 보던 지적장애 3급인 D(19) 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B 군도 지난 7월 8일 낮 12시께 부천시의 한 노래연습장과 공원에서 지적장애 3급인 또다른 10대 여성을 2차례 성폭행했다.
결국 이들은 장애인강간,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등 무려 7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과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청소년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
12일(현지시간) 미국 USA TODAY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여중생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케일럽 케블러(16) 에게 몬태나 주 캐스케이드카운티 법원이 출소 후 보호관찰 10년을 포함, 징역 7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그레그 핀스키 판사는 이와 함께 케블러를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으로 등록하고 성충동 완치 판정이 나기 전까지 가석방심사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케블러는 만 15세였던 지난해 10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한 11세 여중생에게 접근, 모자를 빼앗아 골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은 성폭행 수없이 저지르고 사람때려 실명시키고, 셀수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 징역 10년에 신상정보도 비공개
미국은 딱 1명 성폭행하고도 징역 75년에 신상정보 25년간 공개
댓글 15
살인까지 할 놈이면 애초에 성범죄로만 끝나지 않을거 같은데? ㅉㅉ
둘다 방지할 생각을 해야지 너무 어이없는 결론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네? 위험하네 이사람-_-
종신형이네..게다가 나와서 10년 보호감찰..
그나이에 보호감찰은무슨..누워있겠구만..ㅎ
피어 보지도 못하고 인생끝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