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학생 15번 성폭행/임신시킨 50대 경비원 - 징역 6년
2. 9~12세 여아 10명 성폭행한 30대 청년 - 징역 15년
3. 밀양 성폭행사건 - 대부분 석방됨/훈방조치 / 피해자가 오히려 모욕받음
4. 출소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 징역 12년(중형이라고 보도됨)
5. 여중생 납치후 지하창고에 가두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 징역 7년(이것도 중형이라고 나옴)
6. 겁을줘서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피고인 - 징역2년 6개월(이건 피해자를 배려한 판결이라 나옴)
7. 쌍둥이자매 성폭행한 고교생 - 징역 5년
8. 17세의 1급 정신지체장애인 폭행및 성폭행 - 무죄
아이큐30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에서 신체조절능력과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달리 증명할 방법이없으므로 무죄 판결
9. 의붓딸 상습성폭행한 아버지 - 무죄(증거불충분)
10.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 무죄(강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 있음)
11. 자신이 수사하던 여고생에게 술먹이고 성폭행한 경찰 - 징역 4년
12. 인터넷으로 만난 중학생 성폭행 - 징역 2년 6개월
13. 길가던 여성 성폭행후 알몸촬영 - 징역 8년(중형이라고 나왔군요)
14.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하던 여고생 같은곳에서 봉사중이던 20대에게 50차례 성폭행 - 구속영장
15. 원룸에 사는 여성들 15차례 성폭행/금품갈취 - 징역 20년
16. 4세,5세 아이 성추행 60대 - 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17. 술취한 직장동료 성폭행 30대 - 1심 무죄,2심 2년 6개월
18. 13세 처조카 강간 및 성추행 30대 - 징역1년, 법정구속
19. 친딸 성폭행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하다 만기출소한 40대가 이웃의 60대할머니 또 다시 강간 - 긴급체포
20. 주점 여주인 성폭행후 그 딸을 성추행 - 징역 12년(이것도 중형이라고 나옴)
21. 유치원생 3명 상습 성추행 체육교사 - 무죄(피고의 평소 교육태도와 성적 성향 참고)
22.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초등학생 원생 성폭행한 50대 - 원심 징역 1년,재심 징역 4년
과거에도 한명을 성폭행하고 4명을 성추해안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1심에서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만 인정,징역1년을 선고받았었음
23. 성기능 장애를 핑계로 친딸(초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77세 노인 - 징역 5년
24. 의붓딸 상습 성폭행 50대 - 징역 7년(이게 중형?)
25. 여중생 상습 성폭행 40대 학원강사 - 징역 10년(이것도 중형?)
26. 40여명의 여성 성폭행 피고인 - 징역 35년
혼자사는 여자를 노림, 계획적, 잔인성, 언니 동생, 어머니와 딸을 한자리에서 성폭행 / 뉘우치지 않음
27. 여제자 성폭행 대학교수 - 징역 4년
28. 어린딸.여동생 2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오빠 - 징역 3년,2년 6개월
29. 여중생 상습 성폭행 40대 - 징역 20년(자칭 중형)
변태적, 연속 강간, 전과3범 / 이전에도 12년 복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불우한 성장과정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인정하며 범행 일체 자백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음.
30. 13세 소녀의 흡연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성폭행한 30대 - 징역 2년 6개월
31. 친딸 2년 상습 성폭행(일주일에 1차례 이상),임신하자 강제낙태시킨 아버지 - 징역 7년
32. 성폭행사실 자백하고, 피해여성도 범인으로 지목해 1심에서 중형(5년) 선고받은 20대 - 항소심에서 무죄
증거불충분,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부족하다고 판단.
33. 3세 아이 성폭행한 60대 - 징역 1년 6개월
34. 7세아이 2번 성폭행한 74세 노인 나이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
개호로자식들
댓글 10
성폭행은 사람 인생에 큰상처 주는건데..2년만 살고 나오면 ...까짓거 한번하고 2년만 살자...이런 생각하는 미친놈들있을거다..7살아이가 피해자인데....피의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형량을 줄여준다는게 말이 되나?
징역때리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판사마다 그냥 꼴리는대로 판결 때리나보네..사람이 사람을 판결하니 제각각 결과가 다르지..차라리 컴퓨터에 법내용 입력해놓고 결과 확인하는게 더 공정하겠다..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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