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
4배 차이…외제차 직영 수리 '부르는 게 값'
독일 소형차다. 외제차 중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 뒷범퍼가 살짝 눌렸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 뒷범퍼를 고치는데 얼마나 들까?
2013년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76만 원. 국산차의 평균 수리비(94만 원)의 2.9배였다. 이 수리비를 부품 값과 공임, 도장료로 세분해 보자. 국산차에 비해 부품 값은 외제차가 4.7배, 공임은 2배, 도장료는 2.3배다. 수리비 중 부품 값의 가격 차이가 가장 크다는 뜻.
외제차 부품 유통 구조는 이렇다. 해외 메인 딜러(벤츠, BMW 등)가 공급한 부품을 국내 서브 딜러(BMW코리아, 벤츠코리아 등)가 받아 직영 딜러 정비공장에 보내 준다. 이런 수직적, 독점적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정보가 불투명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직영 딜러들이 정비까지 함께 하고, 부품 마진까지 챙기다 보니 웬만하면 부품교체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적정한 정비요금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오랜 갈등의 영역이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조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이 공표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업계 자율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뒷짐이다.
그러는 사이, 보험금은 줄줄 샌다. 그러는 사이, 일반 정비업소 이용자, 나아가 국산차 운전자들이 낸 보험료로 외제차의 수리비를 보전해 주고 있다. 이게 모두 일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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