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갑자기생각나서 작성해보는 도박이야기
실제판례이야기로 내기골프를 한 사람들인데 이사람들은 내기골프로 수천만원의 금액을걸고 반복적으로하다가 걸렸음
하지만 결과는 도박을 볼수없다라고 판결함
이유 골프는 자신의 실력을기반으로하기에 도박으로 볼수없다고함
이런판례가있으니 개인방송 bj들끼리 스타크래프트 풍선몇천개빵해도 처벌안받는거임(실력기반) 하지만 승부조작하면 처벌
금액이 크고 하는것이 운 에 따르는것이라면 도박으로 걸릴수있다
이래서 돈많은분들이 골프를하러가시나?
댓글 4
화투는 실력이아니라 운빨게임이라서 도박임
화투 한사람씩 턴돌때마다 가운데 패한장씩 뽑아서 거기서 운좋게 패맞으면 싹쓸어먹기도하고 싸기도하고
그래서 가정집에서 아줌마들끼리 돈많이걸고하다가 경찰한테 쓸려가잖음
화투를 각자 실력으로칠려면 탄쓰거나 손장난해야됨 이렇게되면 사기도박됨 ㅋ
저 판례기준으로만본다면 골프 당구 즉 자신이랑 상대가 실력대 실력으로 붙을수있는건 도박이안되는거같음 bj들끼리 스타 별풍몇천개빵해도 도박으로 안잡혀가는게 실력vs실력이기때문
화투 한사람씩 턴돌때마다 가운데 패한장씩 뽑아서 거기서 운좋게 패맞으면 싹쓸어먹기도하고 싸기도하고
그래서 가정집에서 아줌마들끼리 돈많이걸고하다가 경찰한테 쓸려가잖음
화투를 각자 실력으로칠려면 탄쓰거나 손장난해야됨 이렇게되면 사기도박됨 ㅋ
저 판례기준으로만본다면 골프 당구 즉 자신이랑 상대가 실력대 실력으로 붙을수있는건 도박이안되는거같음 bj들끼리 스타 별풍몇천개빵해도 도박으로 안잡혀가는게 실력vs실력이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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