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1
그렇게 큰 혐의가 아니라서 다른 통장까지 오픈하지는 않아요 경찰도 사설 쓰다가 걸리는 사람들 거기에 통장있는것만 봅니다 다른통장을 볼정도가 아니라서 보진 않을거에요 말 안하는게 좋구요 경찰이 다른통장을 열람할때에는 은행에 뭐하고 뭐해야해서 귀찮아서 안할거에요 특히 님의 동의없이 열람할라면 겁나 복잡해서 확인하지 않을겁니다
법공부좀 했던사람입니다.
해당사건에 대해서 발각이 되었을경우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후 현재 수사진행되는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서 같은 사건이 진행중이라도
경찰은 해당사건에 대해서 수사 및 소환 처벌할수있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위 경우는 현재 법으로도 명시되어있으며 "일사부제리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사건에 대해서 발각이 되었을경우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후 현재 수사진행되는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서 같은 사건이 진행중이라도
경찰은 해당사건에 대해서 수사 및 소환 처벌할수있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위 경우는 현재 법으로도 명시되어있으며 "일사부제리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사 부재리 의 원칙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듯 하네요
이미 법원의 판결을 난 형사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하지않는것인데
아직 법원의 판결이 안나왓으므로 일사 부재리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지금의것에 대하여 성실히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을 난 형사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하지않는것인데
아직 법원의 판결이 안나왓으므로 일사 부재리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지금의것에 대하여 성실히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걸린것만 진행 합니다.
그 외에꺼 말해도 자기들은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못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그 외에꺼 걸리면 또 와야 한다고 하던데요 -_-
그 외에꺼 말해도 자기들은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못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그 외에꺼 걸리면 또 와야 한다고 하던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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