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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이렇게 범죄에 관대할까?

소령(진) ExpUp

전과없음

2017.06.26가입

Jackpot

조회 538

추천 0

2018.07.25 (수)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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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으면 심신미약 감형


검색어에있는 울산성민이사건처벌보면 2007년당시 검찰에서 원장부부에게 징역3년구형했는데 법원에게 원장 징역1년6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때림 이 원장부부는 검색어뜨길래 뭔가싶어봤더니 맘카페에 얼굴그대로 올라왔더라


이거말고도 답도없는 판결들많던데 직접판결하는 판사들은 자기도 판결하면서 이건좀아닌데라고느껴본적없을까?


판사들중에 직접 국회의원들한테 미국마냥 인생영구정지시킬정도 형량이 나올수있게 건의해본사람있을까?
추천(0)

댓글 2

병장 삐우삐롱1

2018.07.25 13:07:34

판사가 법 만드는것도 아니고 어쩔수없는거 아니냐

소령(진) ExpUp

Jackpot

2018.07.27 01:32:37

판사할정도면 머리좋을텐데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안할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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