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9
벌금이 500이니까 보통 500이상부르면 걍 합의 없이 벌금낸다고 하는애들있어도
200불렀는데 합의안한다고 한다고..? 그럼 걍 벌금 500내라고 하면되겠네..
200불렀는데 합의안한다고 한다고..? 그럼 걍 벌금 500내라고 하면되겠네..
운전자보험 특약사항에 형사소송관련 합의사항도 있을텐데 특약들어있나 물어봐라
근데 보험처리가 되면 반의사불벌죄로 니가 봐주면 처벌못하는게 대한민국 현행법임
니 자유이긴한데 성의라도 보이라 하던가 정 돈 받고 싶다면 민사걸어야지, 근데 민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귀찮다 형사는 니가 합의하면 아마 기소유예정도 나올거고 합의안해도 초범이라면 벌금도 안나올수도 있다 보험사 통해 합의했으면 사고 정도에 따라 다를듯
일단 대인사고 자체가 형사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보험처리가 되면 반의사불벌죄로 니가 봐주면 처벌못하는게 대한민국 현행법임
니 자유이긴한데 성의라도 보이라 하던가 정 돈 받고 싶다면 민사걸어야지, 근데 민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귀찮다 형사는 니가 합의하면 아마 기소유예정도 나올거고 합의안해도 초범이라면 벌금도 안나올수도 있다 보험사 통해 합의했으면 사고 정도에 따라 다를듯
일단 대인사고 자체가 형사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피해보상으로 가야지 물론 차량파손이나 대인보상은 보험사통해서 받았기때문에 민사를 걸지 못하지만
가장 흔한 유형이 정신적 피해보상이다 사고처리가 길어져 업무시간뺏겼다 중요한 약속들도 못했다 등등을 금전적으로 산정해서 청구하는거다 몇백단위까지는 소액청구라 정식재판은 안할거고 그렇다해도 금방끝나는건아니고 빨라야 6개월정도 걸린다 상대방이 항소걸면 더오래 걸리고 패소하는 쪽에서 아마 소송비 100프로 부담할거고, 상대방이 그런게 짜증나거나 하면 공탁이라도 걸겠지 니가 그 액수보고 공탁금을 가져가려면 그거 자체가 합의로 인정되고 소송취하하면됨
가장 흔한 유형이 정신적 피해보상이다 사고처리가 길어져 업무시간뺏겼다 중요한 약속들도 못했다 등등을 금전적으로 산정해서 청구하는거다 몇백단위까지는 소액청구라 정식재판은 안할거고 그렇다해도 금방끝나는건아니고 빨라야 6개월정도 걸린다 상대방이 항소걸면 더오래 걸리고 패소하는 쪽에서 아마 소송비 100프로 부담할거고, 상대방이 그런게 짜증나거나 하면 공탁이라도 걸겠지 니가 그 액수보고 공탁금을 가져가려면 그거 자체가 합의로 인정되고 소송취하하면됨
보배드림 아저씨들 그쪽관련 전문가다.. 결혼도 할 사람인데 보험도 안들었다냐? 왠만하면 잘 합의하셈 보상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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