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부담 0 / 성범죄물 삭제 90만 건, 전부 혈세 썼다

상병 설명하는이별

전과없음

2015.01.03가입

조회 1,977

추천 14

2025.06.27 (금) 18:45

                           

가해자 부담 0 / 성범죄물 삭제 90만 건, 전부 혈세 썼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삭제하는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여가부는 제작자, 배포자 등에게 삭제비용을 내게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진 모든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낸 셈이다.

 

2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가부의 구상권 청구 사례는 '0'이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는 2018년 설립 이후 5년 간 총 91만1560건의 삭제지원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건수는 30만2397건에 달한다.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알려진 바 없으나, 현재 센터의 지원 방식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아직까지 고도화된 탐지기술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삭제 전담자들은 수기로 피해영상물을 찾아 플랫폼 사업자 등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사 대상은 디지털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들이다.

이 같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댓글 3

소위 너만꼬라바

2025.06.27 18:46:04

진짜 존나 필요없는 부서네
없애자 그냥

병장 대한민국경찰14

2025.06.27 18:46:45

우리나라 정부 부처중에서 여가부만큼 개꿀부서가 없는 것 같다
일 대충하고 나랏돈 잘 타먹으면서 쉽게 잘 살고 싶다면 여가부가 최고인 듯

원사 실버박스골드박

2025.06.27 18:46:54

노다지를 줘도 못받아처먹냐 병신들은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퇴근 30분 남았는데 업무는 산더미인거 실화냐 ㅠㅠ [2]

상사 우주최강한화 07/17 1,633 13
자유

챗지피티 보고 의사한테 물어보는 사람 많은.manhwa [1]

상사 언옵전문 07/17 1,624 13
자유

크트 이새끼들 왜 자기네만 비 안오냐고 울고있겠네ㅎㅎ [2]

상병 런던보신탕맛집 07/17 1,666 15
자유

한국에서 커피를 못 마는거는 [4]

중위 NBA매냐 07/17 1,634 15
자유

대구 삼성 우취 떴다ㅋㅋㅋㅋ [2]

상사 단발근육누나조아 07/17 1,641 11
자유

기상청 진심펀치마렵네 ㅡㅡ [3]

중사 뭉게뭉게 07/17 1,693 14
자유

씨발 오늘 국야 좀 해라!!!!!! [2]

하사 개똥벌레뿡 07/17 1,589 9
자유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을 극한으로 하는 물건들 [4]

상사 야구는못말려 07/17 1,591 8
자유

공홈에도 취소 걸려있었네;; [1]

상병 요로박 07/17 1,628 15
자유

ㄷㄷㄷ광주는 지금 야구고 지랄이고 [4]

병장 곶휴가촐 07/17 1,679 11
자유

ㅋㅋㅋ 최강야구 지명타자 나주환 실화여?ㅋㅋㅋㅋ [2]

원사 2배무한반복애인 07/17 1,622 16
자유

박미선이 본 가장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 [1]

일병 가나다룸 07/17 1,600 15
자유

오늘 야구 경기 꽤 많던데 [2]

병장 밍밍스페셜 07/17 1,604 14
자유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란 연애 문화 [4]

원사 니남천동살제 07/17 1,696 16
자유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 시간이 잘가네 [2]

상병 사다리개꿀이 07/17 1,645 12
자유

지구온난화로 위험에 빠진 북극곰 근황 [5]

상사 88년생용띠아재 07/17 1,667 12
자유

퇴근 준비 드가자!!!! [3]

중위 꽉찬B컵누나 07/17 1,617 11
자유

밥 다 먹고 왔습니다ㅋ [1]

병장 아스날챔스우승기 07/17 1,617 15
자유

남편과 성향이 반대라는 이지혜 [1]

병장 24기영자 07/17 1,659 13
자유

오늘 국야 전부 우취 가는 거냐?ㄷㄷ [4]

병장 왕게이 07/17 1,65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