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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중국처럼 이런판결나와야됨

소령(진) ExpUp

전과없음

2017.06.26가입

Jack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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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목) 18:14

수정 0

수정일 2018.09.27 (목) 18:14

                           

요약:조폭이칼들고와서 칼뺏어서 조폭찔러서죽임 정당방위로 무죄

 

중국시민이 자전거타고 자전거도로달리고있었음  조폭들이 우회전할려다가 가벼운접촉사고남

조폭쫄따구들내려서 말타툼 그중에 차안에서지켜보던놈 칼들고내려서 죽일려고했음

그러다가 중국시민이 칼뺏어서 여러군대찔렀는데 치명타터져서 죽음

공안에끌려가구속당함 SNS에 당시CCTV상황나옴 공안 욕개처먹음 그리고 석방해줌

 

중국 형법 제20조 3항

상해,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인신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가하는 폭력범죄에대해방위행위를

함으로써 침해인이 상하거나 사망했을 때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한국도 중국처럼 이런판결나와야됨

한국도 중국처럼 이런판결나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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