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들어와바라 (공소시효 관련)
야옹이야옹이
9범
2015.01.29가입
CarPe Diem 현재를 잡아라
조회 419
추천 2
2018.10.18 (목) 21:14
공소시효 관련된 글인데 잘 들어봐 만약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경찰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10년이 지났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알게 되었어 이럴경우는 공소시효는 넘겼는데 아예 공소시효가 성립이 안되지? 경찰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건 발생 종료로 부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성립하냐?
공소시효 관련된 글인데 잘 들어봐
만약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경찰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10년이 지났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알게 되었어 이럴경우는 공소시효는 넘겼는데 아예 공소시효가 성립이 안되지?
경찰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건 발생 종료로 부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성립하냐?
댓글 5
엄태웅
2018.10.18 23:14:30
2018.10.18 23:20:22
2018.10.18 23:27:04
2018.10.19 00:36:24
최연소경찰청장
돈이없지 가오가없냐
2018.11.06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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