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중위 개승승

전과없음

2015.02.05가입

조회 2,152

추천 13

2025.06.30 (월) 06:50

                           

한국 사회를 뒤흔든 만삭 낙태 사건의 담당 의사가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해 10월, 임신 36주차(9개월)의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았고, 당시 시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심모 씨와 병원 원장 윤모 씨가 살인 혐의로 6월 29일 구속됐다. 처음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최근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를 바탕으로 "태아는 수술 전후 모두 살아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태어난 아이는 자발적인 움직임과 심박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여성은 출산 예정일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병원에서는 수백 건의 불법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정황도 수사 중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만삭 이후의 낙태는 여전히 법적 회색지대로 남아 있고, 의료진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임신 36주는 태아가 이미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상태"라며 "이런 시기의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6.30 06:50:34

36주면 배도 남산만 했을 텐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그냥 애 버린 거지.

병장 목동치킨

2025.06.30 06:50:50

의사도 문제지만 법이 너무 허술하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야. 위헌 났으면 후속 법안을 만들었어야지.

상병 보물섬v

2025.06.30 06:51:08

태어난 아기를 그냥 놔뒀다고? 그건 진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진짜 이건 분노가 치민다

중장 마젤란

조용히 해라

2025.06.30 07:03:57

애미도 버리려고 한걸 누가 키울건데
어차피 태어나면 고아로 살아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텐데 임산부 선택으로 낙태 가능하게 하는게 백번 옳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디아블로4 확장팩을 산 사람들이 빡친 이유 [5]

중사 시리시리 07/20 1,710 13
자유

예산 깡패 ㄷㄷ [5]

상병 과이아루 07/20 1,717 16
자유

요즘 초딩 수학문제 [6]

하사 배터가된이유 07/20 1,704 16
자유

과거 전경들 공포에 떨게했던 무기 [5]

하사 빕바 07/20 1,736 15
자유

갈치 가시가 발라져서 나온다는 식당 [6]

대위 자본주의세상 07/20 1,721 10
자유

평냉 불호들이 느끼는 평냉맛 [2]

중사 당신의어머니 07/20 1,754 12
자유

어제 저녁에 발생한 태풍5호 근황 [4]

상사 야구는못말려 07/20 1,730 14
자유

전설의 포켓몬 특징 [3]

상병 과이아루 07/20 1,685 12
자유

그알 나온 32세 캥거루 히키의 출연 후기 [6]

중사 시리시리 07/20 1,732 12
자유

국내 풍력발전시설의 현실 [7]

중사 따야지딱지 07/20 1,829 10
자유

모자란 친구 [6]

소위 우정잉 07/20 1,743 13
자유

정부 ..IMEI 숫자 조합만으로 복제폰 생성 불가능.. [7]

하사 김거대 07/20 1,734 12
자유

30, 40대 인생에서 격차가 확 벌어지는 결정적 순간 [6]

상병 북촌프리덤 07/20 1,761 13
자유

아 아에 미친 민족이 만든 벽돌 [3]

중위 품번찾아요 07/20 1,700 13
자유

벌써부터 맛있는 중국집 [5]

대위 씹노잼김예슬 07/20 1,748 16
자유

승용차가 갓길 주행한 이유 [4]

중사 맨유언제부활해 07/20 1,763 10
자유

한류 역풍의 역효과 [5]

병장 널갖겟어 07/20 1,802 10
자유

여경 표창 레전드 [4]

상사 멈출수가 07/20 1,755 13
자유

배추 먹이지 말라 부탁에도 양배추 먹인 유치원 교사 [5]

대위 불륜의현장 07/20 1,741 14
자유

요새 사람들이 착각하는 남자에 대한 인식 [4]

병장 소년탐정김정은 07/20 1,8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