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진행 직접 출석 여부는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상태이며, 이날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17일 접견 후 결정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출석 여부는 내일 접견을 통해 확인한 뒤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적부심은 기존 영장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맡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가능성도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절차의 위법성, 특검의 위헌성, 이중구속 주장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구속의 정당성과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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