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병장 대한민국경찰14

9범

2014.08.15가입

조회 6,114

추천 47

2026.09.29 (화) 12:36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김태완 군은 숨을 거두기 하루 전 "엄마 나 갈래~ 갈래~ 갈래~" 라고 말했다고 함

 

이후 김태완 군의 모친을 비롯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호소로

2015년 살인 사건과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속칭 태완이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정작 태완이법은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끝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됨

 

댓글 37

하사 무이지요

2026.09.29 12:40:14

용의자 새끼도 진짜 악마새끼지만
저 경찰들이 더 악마임

소위 사콘반

2026.09.29 12:40:38

ㄹㅇ 여기서 경찰이 제일 나쁨

하사 신촌동개껑패

2026.09.29 13:04:38

그것도 그런데 난 지금까지 치킨집 사장이 범인 아닌데 억울해서 자살했다고 알고 있었음.
근데 알고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범인일 확률이 제일 높네.
이딴 유언비어 퍼트리는 새끼들도 악마라고 생각함.

상사 멍충이하베

2026.09.29 13:05:02

ㅠㅠㅠㅠ 용의자 있는줄도 몰랐는데, 3명이나 지목한 용의자가 있었네ㅜ 너무 마음아프다

병장 파산한넴붕이

2026.09.29 13:05:40

진짜 좆나 열받네 개씨팔

원사 또날드

2026.09.29 13:05:57

저 경찰 말투봐라

중위 국결남

2026.09.29 13:08:02

글로 읽는 거 만으로도, 끔찍하다

병장 100까지만땀

2026.09.29 13:36:45

보고 나무위키 찾아봤는데
태완 군은 너무 어려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황산이 뭔지조차 몰랐고
자기가 뒤집어쓴 그 액체가 단지 뜨거운 물이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범인을 원망하면서 한 말이 '엉덩이 열 대 때려줘'.
5살 어린 아이가 아는 가장 큰 벌이 그것이었다.
너무 슬프네 바로 울어버렸음ㅠㅠ

중사 특급공익

2026.09.29 13:36:59

성폭력은 증거 없어도 잡아가는 놈들이

병장 농가왕백종원

2026.09.29 15:17:12

정신병원 그전에 좀 가고, 술까고 술김에 저질렀다 이러면 될거같은데

중사 따야지딱지

2026.09.29 15:17:26

그냥 '피해자 유가족'이면 의심없이 계획범으로 처리할거라서요..

원사 귀여운정

2026.09.29 13:37:31

수정됨

사적제제 안되냐??

병장 돈먹자앙

2026.09.29 13:37:47

진짜 100% 확신 있었으면 사적제재 했을 수도ㅠ

원사 럭셜오공

2026.09.29 13:42:15

내가 부모면 저정도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100퍼 확신할수밖에 없을듯 나는 진짜 보복할거같음

상사 뚱기

2026.09.29 15:16:29

문제는 보복시 무조건 계획범죄 사적제재 괘씸죄 때문에 범인보다 더 처벌 클 수 있다는거라.. ㅠㅠ

병장 게이팝데몬헌터스

2026.09.29 15:16:43

맘같아선 보복하고 자살할거같은데 첫째가 있어서 ㅠㅠ

중위 NBA매냐

2026.09.29 15:27:06

애가 무슨 죄냐 씨발.....
아무리 견찰이네 짭새네 욕을 해도 분이 안 풀리는데
부모님들은 무슨 속으로 살까 싶다....
나라면 그냥 짭새도 추정되는 범인도 다 사적제재할 듯
비질란테 마렵네 증말

병장 매너플레이

2026.09.29 15:17:56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닌 건데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한 사건이네

상사 니키준

2026.09.29 15:18:16

신발에 황산이 묻어있는게 일반으로 얼마나 확률이 있는거야 근데도 의심을 안함?

소위 깽이

2026.09.29 15:18:41

해당 인물은 사건 발생 뒤 태완군을 안고 처음 병원으로 옮긴 사람이어서
이 과정에서 황산에 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수사 기관의 입장이었다.

상사 나쏠려고

2026.09.29 15:18:56

진짜 저땐 유해화학물질법도 개 병신일때라 황,염산 테러 존나 쉬웠다 ㅅㅂ

중위 맴돌아매미

2026.09.29 15:20:33

진짜 눈물나네 애 없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감정이입 될줄은..

병장 이천배달전문꾼

2026.09.29 15:26:07

ㄹㅇ 애가 없었을 땐 이런 개좆같은 일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젠 화를 넘어서 토나올 지경임 진짜 병상에 누워 대답하는 태완이가 눈물 나오네
그러면 안되는데 개 좆같은 범죄자새끼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슬프게 하고싶다 악마를보았다마냥

병장 내귀를스쳐

2026.09.29 15:21:38

진짜 처 죽여야해

소위 김해대바리

2026.09.29 15:23:59

대구지역사건인데 검색해보니 경찰쪽 문제가 한두개 아니었는듯

1. 현장 보존 실패와 늑장 물증 확보범행 도구 유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통제하고 범인이 황산을 담아왔을 용기나 비닐봉지 등 물증을 즉시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동 대응이 늦어지면서 현장 주변 수색이 보름 가까이 지연되었고, 결국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습니다.

2. 유력 용의자 옷의 증거 인멸 방치:
유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의 옷이나 신발에 황산이 튀었는지
확인하는 감정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사가 진행되어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3. 피해 아동(김태완 군)의 구체적 진술 배제"어린이의 진술"이라는 이유로 무시 :
태완 군은 숨지기 전 병상에서 약 300분에 달하는 녹음 파일을 통해 이웃집 인물의 행동과 범행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태완 군이 만 5세의 어린아이이고,
극심한 고통과 약물 투여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2013년 재수사 당시 전문가들은 이 녹음 파일이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소위 김해대바리

2026.09.29 15:24:53

4. 유력 용의자에 대한 느슨한 알리바이 검증알리바이의 모순 방치:
유족이 의심했던 인물의 당일 행적과 알리바이에 엇갈리는 점이 발견되었음에도,
경찰은 용의자가 제출한 불확실한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며 수사 선상에서 비교적 쉽게 제외했습니다.
대질심문이나 강도 높은 추궁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연쇄 범죄 가능성 배제 및 안일한 상황 판단유사 사건과의 연관성 조사 부재:
태완 군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2달 전인 1999년 3월,
같은 대구 지역에서 50대 여성이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를 단순 자살로 종결 처리했고,
태완 군 사건이 터졌을 때도 동일 범에 의한 연쇄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 수사의 시야를 좁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위 씹노잼김예슬

2026.09.29 15:25:25

저거 그러면 사실상 범인은 A맞는거지?

대위 불륜의현장

2026.09.29 15:25:44

ㅇㅇ 나중에 추척프로그램들에서 몇번을 다뤘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을뿐 그 아저씨가 매우 유력함

중위 더시그니엘

2026.09.29 15:27:59

이 사건 몇십번은 봤지만 진짜 애를 저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범인 저새끼는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고있다는게 더 놀랍네
요새 들어 새삼 다시느끼는거지만 사람은 죄 지었으면 그게 어떤방식으로든 본인한테 돌아가는거 같더라
범인 니는 꼭 저 아이가 죽어가면서 당한 고통, 가족이 당한 고통 백만배정도는 느끼고 죽길 바랄뿐이다. 개같은 새끼

중위 품번찾아요

2026.09.29 15:28:31

저 때에도 없는 죄도 뚜까패서 불게 만들었던 끝물 시대였지만
우리 짭새 형님들이 저런 건 또 스윗하게 넘어갔네 ㅋ

중위 해리매과이어어

2026.09.29 15:28:49

저런거 볼때마다 반드시 지옥이 있었으면 좋겠음
천국 없어도 되니까 저런 개씨발새끼는 지옥에서 활활 타오르는 용암에 영겁의 세월동안 영원히 고통받았으면

원사 박정무의점심밥

2026.09.29 15:29:36

글만봐도 열받아서 나까지 잔인해질라 그러네

원사 뭉뭉비아핫세

2026.09.29 15:30:08

견찰에 대한 불신이 역대급인거같음

원사 디프리미엄

2026.09.29 15:30:35

아 영상은 첨보는데 진짜 너무 슬프네ㅠㅠ

원사 피해호소인

2026.09.29 15:30:54

아가.. 하늘에서는 편히 쉬려무나...

중위 푸른안개

2026.09.29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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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 o겨울단풍o

언제나 올킬 good

2026.09.30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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