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5년 하반기 비트코인 가상자산 ETF 허용 추진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 허용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던 '스폿 ETF'에 대한 규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사무기획위원회에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출했다. 해당 계획에는 ETF 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 정비, 인프라 구축, 거래·보관 체계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관련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스폿 ETF 허용뿐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자본시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육성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관련 입법도 준비 중이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공시 의무 확대 등 종합적인 가상자산 법제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연내 로드맵 공개 예정
정부는 가상자산 ETF와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생태계 구축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신뢰 가능한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규제 및 시스템은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75조 원 규모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진입 가속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가상자산 시장으로, 2024년 말 기준 국내 보유 가상자산 규모는 약 75조 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현재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 자산 거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잇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을 기존 6.5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상장사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원 직위 해제(원스트라이크 아웃), 내부자 이익 환수, 부실기업 조기 상장폐지 등의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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