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0
금액도 적고 해서 정말 불법인지 몰랐다 처음이다 죄송하다 반성문 5장정도 써가서 제출해요
님같은경우는 거의 훈방해주실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벌금 50만원 안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마시구요
님같은경우는 거의 훈방해주실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벌금 50만원 안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마시구요
입출100만원 미만은 즉결심판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벌금맞고 끝납니다, 질문자님은 입출 4-500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벌금 최소 10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그 이하는 나올수가없구요, 담당검사 재량에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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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소 10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그 이하는 나올수가없구요, 담당검사 재량에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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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혹시 즉심나올수는 없는건가요 학생이고 사정잘적어서 반성문 세장분량으로 썼는데 착잡하네요 내년 하반기 취업인데... 불이익있을까봐 걱정되네요.. 잊고살다가 무슨날벼락인지
네,즉결심판은 절대적으로 나올수가 없습니다.즉결심판은 어렵고 반성문 제출하고 하시면 모든게 검사재량이긴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대신 기소유예 기간동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경우에는 그 죄가 더커지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냥 벌금맞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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