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형들 도움좀 주세여 검찰조사 관련 내공100
ㄷㄱ도:::박 관련은 아니고
경찰샛기들이 현행범으로 체포 된것도 아니고 심증이랑 증인 만으로 영장발부 받아서
나 유치장에 수감시켰는데 이틀뒤에 구속적부심사 에서
석방 됐고 난 잘못없다고 진술함 진짜로도 잘못이없음 증거도 없음 그리고
한달뒤 오늘 검찰에서 연락 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어케 된거에요?한달이란 시간안에 증거가 나왔으면 바로 조사고 뭐고 재판 아닌가요
예전엔 다이렉트로 인정해서 바로 재판 받은적은 있는데
검찰조사는 이번이 첨이라 잘몰라서 내일 9시까지 오라는데
걍 조사받고 무혐의 처리 되는건가요
댓글 8
검찰이 기소할지 안할지 애매해서 부른거인듯
법원 넘기는건 검찰이 결정하니까
다이렉트는 조사할필요없이 죄가있으니 바로 기소한거인듯
죄있으면 재판 ㄱ 없으면 불기소
법원 넘기는건 검찰이 결정하니까
다이렉트는 조사할필요없이 죄가있으니 바로 기소한거인듯
죄있으면 재판 ㄱ 없으면 불기소
안녕하세요, 일단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나오셨다고했는데
이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구속의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해당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재조사 요청이 왔다면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 또는 구속가능성을 여부에 두었으며, 이를 가지고 항소하였으며
한달이라는 시간뒤에 재조사 요청, 이것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동행하시어 출석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변호사를 동행한다고 하여도, 검찰에서는 영장청구가 가능하며, 즉시 영장청구를 할것입니다.
재조사 + 재심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구속수감되어 조사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후 1심재판까지의 3-4개월의 구속정도는 감안하시고 조사받으러 가시는게 맞습니다.
본인이 죄가없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구치소 수감이후 항소(재심을 열어달라)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요청전 변호사와의 접견으로 충분한 자료준비 및 상의를 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구속의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해당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재조사 요청이 왔다면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 또는 구속가능성을 여부에 두었으며, 이를 가지고 항소하였으며
한달이라는 시간뒤에 재조사 요청, 이것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동행하시어 출석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변호사를 동행한다고 하여도, 검찰에서는 영장청구가 가능하며, 즉시 영장청구를 할것입니다.
재조사 + 재심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구속수감되어 조사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후 1심재판까지의 3-4개월의 구속정도는 감안하시고 조사받으러 가시는게 맞습니다.
본인이 죄가없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구치소 수감이후 항소(재심을 열어달라)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요청전 변호사와의 접견으로 충분한 자료준비 및 상의를 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 뭐래 ㅋㅋㅋ
일단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거면 법원에서 확실한 증거 없는이상 혐의 없다고 보는거다
보통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경우는 극히 소수인경우임 대부분 그대로 감옥에 있게하는데 거기서 풀려난거면 법원에서는
증거없다고 본다 검찰에서도 확실한 증거 더 추가로 제출하지않는한 다시 구속적부심 신청하는 무리수는 안둔다
(또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검사들 인사평가에 매우 부정적이라 부담스러워함)
그리고 검찰이 다시 부른거는 어쨋거나 사건 마무리는 져야하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서
심증이없으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거고 검사가 보기에 증거가없어도 살짝 혐의가 보이면 불구속으로 기소때리는거지
근데 증거가 만약 더 발견됫다? 근데 니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럼 괘씸해서 다시 구속영장 치겠지 ㅋㅋ
(근데 한번 기각되면 보통 왠만하면 일반 잡범들은 다시 안침)
그리고 불구속으로 기소되면 재판받을때까지 최소 2달은 걸린다 알안냐?
일단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거면 법원에서 확실한 증거 없는이상 혐의 없다고 보는거다
보통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경우는 극히 소수인경우임 대부분 그대로 감옥에 있게하는데 거기서 풀려난거면 법원에서는
증거없다고 본다 검찰에서도 확실한 증거 더 추가로 제출하지않는한 다시 구속적부심 신청하는 무리수는 안둔다
(또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검사들 인사평가에 매우 부정적이라 부담스러워함)
그리고 검찰이 다시 부른거는 어쨋거나 사건 마무리는 져야하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서
심증이없으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거고 검사가 보기에 증거가없어도 살짝 혐의가 보이면 불구속으로 기소때리는거지
근데 증거가 만약 더 발견됫다? 근데 니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럼 괘씸해서 다시 구속영장 치겠지 ㅋㅋ
(근데 한번 기각되면 보통 왠만하면 일반 잡범들은 다시 안침)
그리고 불구속으로 기소되면 재판받을때까지 최소 2달은 걸린다 알안냐?
아래 댓글이 말하는 구속적부심은 곧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사안이중대하고, 도주의우려가 있다고 판단할경우
구속시키고 조사를 받게 되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도주의우려가 없다고 판단할경우
불구속수사를 받게되는것입니다.
1차적으로 조사를받게 되었고, 불구속으로 풀려났으나
2차적으로 재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구속수감이 유력합니다.
보틍의 80-90% 의 경우입니다.
2차 조사를 벌인다는 자체가 검찰에서 새로운증거를 포함해
수사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재조사소환요청을 하는것입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했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어떤 죄명으로 수사중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대처방안을 모색해드릴수가 있으나,
현재의 글로 보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사안이중대하고, 도주의우려가 있다고 판단할경우
구속시키고 조사를 받게 되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도주의우려가 없다고 판단할경우
불구속수사를 받게되는것입니다.
1차적으로 조사를받게 되었고, 불구속으로 풀려났으나
2차적으로 재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구속수감이 유력합니다.
보틍의 80-90% 의 경우입니다.
2차 조사를 벌인다는 자체가 검찰에서 새로운증거를 포함해
수사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재조사소환요청을 하는것입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했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어떤 죄명으로 수사중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대처방안을 모색해드릴수가 있으나,
현재의 글로 보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먼 개소리를 하는거여 보통 1차에서 구속적부심 기각하면 왠만하면 다시 신청안하고
불구속기소한다 ㅡㅡ 확실한 물증이나 구속할만한 증거가 새로나오지않는이상 다시 구속영장 청구안해
어줍잖은 잡지식으로 씨부리지마라
그리고 왠만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다가 영장실질검사갓을경우 거의다 구속시키는데
쟨 구속된상태에서 풀려난거면 판사가 구속할만한 죄 없다고 보는거여
쟤가 가장이라 쟤없으면 쟤네가족이 조온나 어려워진다거나 그런경우 아니면 ㅇㅋ?
불구속기소한다 ㅡㅡ 확실한 물증이나 구속할만한 증거가 새로나오지않는이상 다시 구속영장 청구안해
어줍잖은 잡지식으로 씨부리지마라
그리고 왠만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다가 영장실질검사갓을경우 거의다 구속시키는데
쟨 구속된상태에서 풀려난거면 판사가 구속할만한 죄 없다고 보는거여
쟤가 가장이라 쟤없으면 쟤네가족이 조온나 어려워진다거나 그런경우 아니면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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