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중위 개승승

전과없음

2015.02.05가입

조회 2,107

추천 13

2025.06.30 (월) 06:50

                           

한국 사회를 뒤흔든 만삭 낙태 사건의 담당 의사가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해 10월, 임신 36주차(9개월)의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았고, 당시 시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심모 씨와 병원 원장 윤모 씨가 살인 혐의로 6월 29일 구속됐다. 처음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최근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를 바탕으로 "태아는 수술 전후 모두 살아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태어난 아이는 자발적인 움직임과 심박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여성은 출산 예정일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병원에서는 수백 건의 불법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정황도 수사 중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만삭 이후의 낙태는 여전히 법적 회색지대로 남아 있고, 의료진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임신 36주는 태아가 이미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상태"라며 "이런 시기의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6.30 06:50:34

36주면 배도 남산만 했을 텐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그냥 애 버린 거지.

병장 목동치킨

2025.06.30 06:50:50

의사도 문제지만 법이 너무 허술하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야. 위헌 났으면 후속 법안을 만들었어야지.

상병 보물섬v

2025.06.30 06:51:08

태어난 아기를 그냥 놔뒀다고? 그건 진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진짜 이건 분노가 치민다

중장 마젤란

조용히 해라

2025.06.30 07:03:57

애미도 버리려고 한걸 누가 키울건데
어차피 태어나면 고아로 살아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텐데 임산부 선택으로 낙태 가능하게 하는게 백번 옳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생각보다 간단한 분식집 우동 맛 내는법 [4]

하사 바이에른문헌 07/20 1,674 12
자유

와이프가 아이돌에 미침 [3]

중사 초전도체육회 07/20 1,673 15
자유

2분기 미국 자동차 시장 브랜드별 판매량 [5]

원사 나혼산 07/20 1,634 16
자유

아침에 공복으로 음료수 마시지 말라고 [5]

소위 신워탑 07/20 1,610 11
자유

카페에서 제일 조심하는 순간 [4]

하사 빕바 07/20 1,675 10
자유

Kbo 씹어먹는 고릴라 클래스 [19]

상사 김들아 07/20 4,698 37
자유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을 한 짤로 요약 [3]

중사 뭉게뭉게 07/20 1,652 8
자유

훌쩍훌쩍 원종단으로 찍힌 메이저 레전드 image [11]

하사 돈벼락먹튀다 07/20 1,695 13
자유

음바페 프랑스 경찰에게 3억원 지급 부적절 금전거래 조사 ㄷㄷ image [3]

대위 갓난아기 07/20 1,670 10
자유

네이버, 연내 XR플랫폼 출시, 삼성 XR헤드셋에 탑재 image [5]

중사 꽃남응삼7 07/20 1,639 15
자유

콜드플레이 콘서트서 여직원과 애정행각 ㄷㄷ image [5]

병장 닉네임변경한다 07/20 1,673 12
자유

해군갤러리 image [3]

병장 배팅안됬네 07/20 1,677 16
자유

K리그 직관 처음 갔는데 개꿀잼 이었네요 [4]

중사 시리시리 07/20 1,646 13
자유

문소개웬 트윗 [6]

대위 노랑까마귀 07/20 1,717 9
자유

기분에 따라 운동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image [3]

원사 노래하는람보 07/20 1,682 15
자유

MC몽 원헌드레드 떠나서 유학길에 오른다 image [4]

병장 밥먹자123 07/20 1,723 12
자유

전국 40개 의대 의대생들 유급 후 2학기 복귀 시키기로 image [5]

상병 똥마려운매미 07/20 1,643 10
자유

물난리 속에서도 해학을 잃지 않은 충청도 [5]

소위 깽이 07/20 1,685 9
자유

며칠새 극한호우 재해 보면서 소름 돋는 점. [3]

중사 소문난떡공주 07/20 1,712 10
자유

반성! SOS 1화 image [9]

상병 어떻게해야하나 07/20 1,74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