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좀 아시는형님 (절도)
몇일전 오토바이 주차를 하면서 헬멧을 걸어놨는데 30분도 안되는사이 도난당했습니다.
자기 헬멧을 나두고 갔는데 다뿌러트려 놨드라고요
너무 괴씸해서 신고해서 결국엔 잡았습니다.
합의로 보라고 경찰이 번호를 알려줬는데
피의자가 하는소리가 자기 헬멧이 너무 손상되서 제꺼랑 교체해갔다고 어쨋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헬멧준다고 쥐랄하길래 헬멧 이미 구매했고 필요없고 만날일 없다고끊었습니다.
제가 합의 안보면 그사람은 벌금을 어느정도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여?포인트 걸겠습니다.
댓글 1
절도쪽으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동일전과가있는지 여부에따라 벌금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만약 그사람이 동일전과또는 그러한 일이없고 초범이라면 벌금을 안물수도있고 집유로 끝날수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라한다면 벌금을내지않고 재판으로 넘어갈수있습니다 재판은 소년재판으로서 위사람이 절도죄로 인하여 재판을보게되며
재판후 보호관찰또는 후방조치또는 감별소또는 소년원 여러가지의 처벌이있습니다. 합의를 보게된다면 헬멧값+정신적피해같은 부분을 지급받으시면되십니다.
만약 벌금을낸다고하면 약 100~최대300만원까지로 예상됩니다.
만약 그사람이 동일전과또는 그러한 일이없고 초범이라면 벌금을 안물수도있고 집유로 끝날수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라한다면 벌금을내지않고 재판으로 넘어갈수있습니다 재판은 소년재판으로서 위사람이 절도죄로 인하여 재판을보게되며
재판후 보호관찰또는 후방조치또는 감별소또는 소년원 여러가지의 처벌이있습니다. 합의를 보게된다면 헬멧값+정신적피해같은 부분을 지급받으시면되십니다.
만약 벌금을낸다고하면 약 100~최대300만원까지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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