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교가 학교폭력을 뭉갠다는 인식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크게는 두가지입니다
1. 실제로 뭉개던(?) 시절에 학창시절을 경험한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데
이게 처음 도입된게 2004년입니다 근데 사실 도입된 이후에도 한동안은 유명무실했습니다.
2004년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던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애들 싸움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등 사건과 맞물려 2012년에 학폭위가 의무화됩니다
모든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라는거구요
2020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내에서 처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에서 처리)로 변경됩니다.
학교내에서 처리하는 것의 부작용 (아무래도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가해자 피해자와 멀수가 없다보니..)과 업무경감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20년에 걸쳐서 학폭을 처리하는 과정은 계속 촘촘하게 매뉴얼화되어 왔는데
그 이전 세대들은 그걸 모릅니다
2. 교사가 요청받은건 생활지도인가? 학교폭력접수인가?
교사입장에서 보면 학급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딱 일주일만 지켜보면 전원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교육청에서 매년 배포하는 학교폭력 매뉴얼을 보면 학교폭력의 정의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합니다.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가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등으로 나누어놓았는데,
이중 언어 폭력 카테고리안에 한번도 안걸리게 생활하는 아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 속상하게 하는 말이 정말 하루에 한번도 없겠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모든 교원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사가 반에서 애가 말 한마디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생활부장한테 연락해서 다 신고하냐.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교사들은 어지간한건 학급내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접수는 학부모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는게 거의 관례화되어있습니다 (성사안은 제외, 이건 학부모가 요청 안해도 보면 바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이런 흐름입니다.
학부모 : 선생님 개똥이가 저희 아이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교사 : 개똥이를 지도함
개똥이 : 금새 까먹고 같은 일을 반복함.
저희 아이 : 속상해서 엄마한테 또 이야기함.
학부모 : 교사한테 말해봐야 아무것도 안하네.
근데 사실 교사는 개똥이를 지도했습니다. 문제는 교사가 지도한다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담임 교사는 지도함에 있어서 가해학생이 압박감이나 불안함을 느끼게 해서도 안되고 수업시간을 침해해도 안되고
아무튼 다 안됩니다 아동학대의 정서적 학대 조항, 수업권 침해에 걸릴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 문제없는 생활지도란 대충 이런 선입니다.
교사 : 개똥아 저희 아이에게 이런 말했니?
개똥아 : 네
교사 : 그러면 속상하겠지? 하지 말자
지나가던 사람이 봐도 저거 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사도 먹고 살아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면 요새야 바로 직위해제까진 안당해도 그 한해가 지옥같아지니
흐린 눈을 하게 되는겁니다.
3. 그럼 니가 학부모라면 어떻게 할건데? 라고 물어보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1) 우선 내 아이는 100% 피해자이기만 한지 확인
선생님 저희 아이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만 말하니 100% 믿을 수 없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염려가 됩니다. 한번 저희 아이도 잘못한 것은 없는지 두 친구 관계가 어떤지 살펴주실 수 있으실까요?
2) 교사의 사안조사 내용을 확인
- 내 아이도 잘못했다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지도했네요. 애 집에 오면 족친다.
- 내 아이는 잘못한게 없다면? 사안이 가벼우면 아이에게 거리두라고 지도 / 사안이 무거우면 바로 학폭 접수 요청
학폭 접수가 되기 전의 생활지도는 교사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학폭접수가 되고나면 그때부터는 전국 8도 학교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의 진행상황을 확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되는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물론 학폭은 사이다같은 결론이 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최소한 현재 학교가 가진 제도 안에서의 최대치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댓글 3
그래서 요즘은 사안이 경미하고 양측의 학부모가 모두 동의할때 관계회복에 방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하고 있죠.
심각한 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 피해자의 동의없이는 사안종결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해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