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형량이 부모 살해보다 낮다 충격적 판결 통계 공개

중사 신나게달려봐

전과없음

2015.07.23가입

조회 2,419

추천 19

2025.07.29 (화) 22:52

                           

한국에서 자녀를 살해한 경우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보다 평균 형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1월까지의 판결 85건을 분석한 결과,

  •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 평균 징역 15.7년

  • 자녀나 손주를 살해한 경우 평균 징역 7.7년이었다.

 

이 통계는 국내 사법체계에서의 생명 경시 문제와 양형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는 “피해자의 생명 가치가 누구든 동일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7.29 23:01:01

말이 안 됩니다

원사 또날드

2025.07.29 23:01:13

자식을 죽였는데 고작 7년?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상병 무브으리

2025.07.29 23:01:26

부모 살해는 중하게 보면서 자녀 살해는 왜 관대하지

상병 안녕하자

2025.07.29 23:01:38

피해자 입장에서 형량이 형평성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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