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진행 직접 출석 여부는 미정

일병 삐라삐리

전과없음

2015.01.27가입

조회 1,627

추천 11

2025.07.17 (목) 01: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상태이며, 이날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17일 접견 후 결정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출석 여부는 내일 접견을 통해 확인한 뒤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적부심은 기존 영장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맡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가능성도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절차의 위법성, 특검의 위헌성, 이중구속 주장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구속의 정당성과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진행    직접 출석 여부는 미정

댓글 4

소위 마음아달려

2025.07.17 01:30:08

이게 나라냐… 전직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라니, 참 세상 많이 변했네

중사 캔커피먹자

2025.07.17 01:30:31

법원이 이번엔 제대로 판단했으면. 아무리 전직이라도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지

대위 돌동쥬

2025.07.17 01:30:41

출석 여부도 아직 미정? 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법정도 골라 나오네.

상사 밤밤싸이트

2025.07.17 01:30:51

특검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싸움하는 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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