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진행 직접 출석 여부는 미정

일병 삐라삐리

전과없음

2015.01.27가입

조회 1,709

추천 11

2025.07.17 (목) 01: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상태이며, 이날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17일 접견 후 결정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출석 여부는 내일 접견을 통해 확인한 뒤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적부심은 기존 영장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맡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가능성도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절차의 위법성, 특검의 위헌성, 이중구속 주장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구속의 정당성과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진행    직접 출석 여부는 미정

댓글 4

소위 마음아달려

2025.07.17 01:30:08

이게 나라냐… 전직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라니, 참 세상 많이 변했네

중사 캔커피먹자

2025.07.17 01:30:31

법원이 이번엔 제대로 판단했으면. 아무리 전직이라도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지

대위 돌동쥬

2025.07.17 01:30:41

출석 여부도 아직 미정? 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법정도 골라 나오네.

상사 밤밤싸이트

2025.07.17 01:30:51

특검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싸움하는 꼴 아닌가…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거유 톰보이 여고생이 리미널한 반월당 승강장에 떨어진 만화 image [2]

상사 방법이야 07/22 1,637 9
자유

서코 테러 image [4]

병장 배팅안됬네 07/22 1,645 12
자유

부모님이 완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 여친 상 [2]

상사 밤밤싸이트 07/22 1,728 12
자유

르브론 얼굴 진짜 압도적이다 ㅋㅋ [3]

상사 박성은 07/22 1,711 13
자유

별 보러 떠난 망곰이

중위 시왕잉 07/22 1,687 11
자유

미시오르스키, 싸인해준다 ㄷㄷ [2]

일병 쎈쳐리 07/22 1,672 12
자유

나는 솔로 첫인상 몰표 누나... image [3]

병장 만수르123 07/22 1,792 17
자유

치킨이나 삼겹살 배달 시 같이 오는 이거, 뭐라고 부르세요? [4]

상병 방배잉어킹 07/22 1,705 12
자유

나스카 경기장이 야구장으로?! 브리스톨 스피드웨이의 변신 [4]

병장 불금에토토 07/22 1,639 12
자유

일본인들이 싫어하는 한국인 10위 안에 든 이홍기 image [4]

상사 니가가라1 07/22 1,690 13
자유

커뮤니티...심하게 빠져있는 사람 특징 ㄹㅇ image [3]

중사 미니니 07/22 1,673 14
자유

짐 보든의 트레이드 썰 정리: 데드라인 앞둔 MLB 각 팀 전략 [3]

병장 00년생넴붕이 07/22 1,617 13
자유

아내의 생리 중단 선언. 멘붕이 왔다 [5]

중사 군산앞 07/22 1,821 14
자유

만화 영화 제한 푼다 정부 정보 공개 확대 방침 image [3]

대위 시원한여름 07/22 1,708 12
자유

정지선 셰프와 시아준수, 무슨 사이야 [3]

상병 방배잉어킹 07/22 1,681 13
자유

심슨으로 보는 민생지원금 투표 image [5]

중사 아우디알빨 07/22 1,693 10
자유

마마무 사생팬의 공포 image [4]

소위 마음아달려 07/22 1,708 11
자유

트럼프가 코카콜라 레시피를 건드려 난리난 미국 image [7]

중위 닝기리뽕기리샷 07/22 1,795 11
자유

황희 정승 일화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

병장 만수르123 07/22 1,644 10
자유

국내 스포츠계 쌍둥이 선수 총정리 [4]

병장 400억대박복권 07/22 1,67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