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진행 직접 출석 여부는 미정

일병 삐라삐리

전과없음

2015.01.27가입

조회 1,704

추천 11

2025.07.17 (목) 01: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상태이며, 이날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17일 접견 후 결정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출석 여부는 내일 접견을 통해 확인한 뒤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적부심은 기존 영장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맡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가능성도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절차의 위법성, 특검의 위헌성, 이중구속 주장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구속의 정당성과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진행    직접 출석 여부는 미정

댓글 4

소위 마음아달려

2025.07.17 01:30:08

이게 나라냐… 전직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라니, 참 세상 많이 변했네

중사 캔커피먹자

2025.07.17 01:30:31

법원이 이번엔 제대로 판단했으면. 아무리 전직이라도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지

대위 돌동쥬

2025.07.17 01:30:41

출석 여부도 아직 미정? 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법정도 골라 나오네.

상사 밤밤싸이트

2025.07.17 01:30:51

특검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싸움하는 꼴 아닌가…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LCK 경기 빨리 보고 싶다!!! [1]

일병 닭털잡아 07/22 1,642 12
자유

자몽파이

상병 뒤보면모해 07/22 1,690 12
자유

공기업 성교육 레전드

상사 식사하자 07/22 1,730 16
자유

양치승 관장 전세사기로 폐업 위기

상병 뒤보면모해 07/22 1,687 16
자유

꼬맹이에겐 흥미없는 만 [2]

일병 그닝데슈넹 07/22 1,662 15
자유

용산 이자카야

원사 교수대 07/22 1,674 12
자유

토트넘 이적설 속 깁스 화이트, 포레스트 프리시즌 투어 불참, 구단 사생활 문제 해명 [3]

병장 목동치킨 07/22 1,644 14
자유

합법적 뇌물

상병 뒤보면모해 07/22 1,663 11
자유

에데르송, 갈라타사라이 이적 근접 [3]

원사 아부리깐다 07/22 1,626 13
자유

아이스크림... 지금 당장 필요해 [1]

일병 사다리물주 07/22 1,671 15
자유

최면 어플을 구입한 센세

상사 갤럭시s좋와요 07/22 1,703 13
자유

휴가 어디로 가지... 고민 중 [1]

일병 건승곤승꽁승 07/22 1,673 7
자유

의외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힘든 직업 [2]

상병 무브으리 07/22 1,726 15
자유

옛날 볶음밥 고수 [1]

상병 야무지게먹자 07/22 1,625 13
자유

문어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상사 밝히는그대 07/21 1,677 15
자유

아침부터 마음 훈훈해지는 친절한 티벳여우씨

병장 소금쟁이123 07/21 1,624 15
자유

우즈(조승연), 충성!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병장 100까지만땀 07/21 1,593 15
자유

수고 많았음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길 바람 [2]

상병 북촌프리덤 07/21 1,658 11
자유

도쿄 햄버거 후기 [1]

상병 과이아루 07/21 1,680 13
자유

야식 고민하다 [1]

상병 북촌프리덤 07/21 1,62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