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의정갈등 마무리 수순 전공의 의대생 복귀 본격화
약 1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의사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최근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레지던트)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다시 수련을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 갈등도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전형을 8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예전에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자신이 원래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주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수련을 먼저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작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대규모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했었습니다. 이후 복귀 유도 정책이 몇 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많지 않았고, 현재는 전공의 수가 과거의 18% 수준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의대생들도 같은 시기에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했지만, 지난달 조건 없이 복학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부의 허가에 따라 대부분 복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강하게 대립했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공의 내부에서도 "이제는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의사 출신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취임하고, 정부가 전공의들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도 복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전공의 복귀는 시작됐고, 앞으로는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과도한 근무 시간, 출산이나 병역 등으로 인한 휴직 제도 마련, 병원 내 역할 재조정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또한 의대 정원 문제는 7월 말 출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앞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설립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정부는 9월에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의료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