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달성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과 관련한 세부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의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주도의 조선 분야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
연간 현금 투자 한도는 200억 달러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 이익은 양국이 50:50으로 분배하며, 20년 내 미상환 위험이 발생할 경우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고, 일부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MFN) 가 적용된다.
또한 항공기 부품, 비특허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자원은 관세 0% 대상에 포함된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수준의 조건이 보장되며,
쌀·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는 거부됐다.
양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과 납입 일정의 유연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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