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번 아시안게임 대회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양민혁 선수는
결승전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금메달을 못 땄으면 한국에 돌아가서 입대가 9일 남았었다"면서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린 것도 논란을 키웠다.
이같은 병역 혜택에 대한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과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도 현역 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 "예술요원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