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결국 '14'살로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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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굶어도구두는닦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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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금) 00:34
촉법소년 연령... 결국 '14'살로 현행유지 17명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흉포화 됐다는 증거가 없고형사처벌 하는게 교화에 도움 안 된다고 무산 됨.
17명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흉포화 됐다는 증거가 없고형사처벌 하는게 교화에 도움 안 된다고 무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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