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형량이 부모 살해보다 낮다 충격적 판결 통계 공개

중사 신나게달려봐

전과없음

2015.07.23가입

조회 1,623

추천 19

2025.07.29 (화) 22:52

                           

한국에서 자녀를 살해한 경우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보다 평균 형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1월까지의 판결 85건을 분석한 결과,

  •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경우 평균 징역 15.7년

  • 자녀나 손주를 살해한 경우 평균 징역 7.7년이었다.

 

이 통계는 국내 사법체계에서의 생명 경시 문제와 양형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는 “피해자의 생명 가치가 누구든 동일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7.29 23:01:01

말이 안 됩니다

원사 또날드

2025.07.29 23:01:13

자식을 죽였는데 고작 7년?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상병 무브으리

2025.07.29 23:01:26

부모 살해는 중하게 보면서 자녀 살해는 왜 관대하지

상병 안녕하자

2025.07.29 23:01:38

피해자 입장에서 형량이 형평성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삼팬이라 그런지 배당 보니까 존나 땡기긴 함 [1]

대위 에스플러스 07/30 1,520 11
자유

존나 더움ㅋㅋㅋ 이거 실화냐 씨발 [2]

상사 아쿠아쿠 07/30 1,507 13
자유

다들 저녁 뭐 먹을 거임?? [3]

상병 텐석열 07/30 1,511 14
자유

오늘 뉴캐슬 vs 팀K리그ㄷㄷ 꿀잼각ㅋㅋㅋ [2]

상병 런던보신탕맛집 07/30 1,510 9
자유

시간 드럽게 안간다고 궁시렁 거렸는데 퇴근이자나~ [1]

상병 열정너구리 07/30 1,525 13
자유

오늘은 일야 존나 볼 거임ㅋㅋㅋㅋ [2]

하사 개똥벌레뿡 07/30 1,513 12
자유

곧 퇴근이다 씨발ㅋ [1]

병장 초코맛빙수 07/30 1,532 15
자유

형수님 박지현 오늘 인스타 [5]

원사 남찌롱 07/30 1,658 13
자유

분석 존나 끝냄ㅋㅋㅋ [2]

병장 삼강인 07/30 1,499 8
자유

ㅋㅋㅋㅋㅋ오늘 야구 왜이리 쉬워보이냐 [1]

원사 렌탈여친 07/30 1,502 15
자유

야구 빨리 좀 시작해라!!!!!!! [1]

하사 깜딩구안오너 07/30 1,508 11
자유

나만 뉴스 보는데 안경이 너무 신경쓰임? [3]

상병 안녕하자 07/30 1,534 10
자유

야구 분석 존나 하러 가자ㅋㅋㅋㅋ [2]

상병 열정너구리 07/30 1,515 13
자유

국야 분석이나 씨부랄 해야겠다 [2]

상병 킹스날개같이부활 07/30 1,522 12
자유

씨발 오늘 진짜 국야 한 판 제대로 가자고~ [2]

하사 또르뜨문뜨 07/30 1,531 15
자유

오늘은 LG 믿고 간다ㅋㅋㅋ [2]

병장 하쿠나마라탕 07/30 1,531 11
자유

커피 한 잔씩 하시죠 [1]

병장 모가미시즈카남편 07/30 1,511 13
자유

ㅋㅋㅋ삼성 오늘 꼭 이겨야 함ㅋㅋㅋㅋ [2]

병장 대한민국경찰14 07/30 1,526 14
자유

국야 오늘도 쌉이겨야지!!!!!!!!!!!!!!! [2]

원사 박정무의점심밥 07/30 1,500 15
자유

담배 한 대 빨고 옴 [2]

병장 유방감별사 07/30 1,5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