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통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 권리 확대 신호탄

중위 매즈미켈슨

전과없음

2015.03.30가입

조회 1,728

추천 13

2025.08.31 (일) 10:46

                           

지난 8월 24일 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마침내 입법됐다. 찬성 183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량 해고나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법원이 노조에 천문학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제한했다.

법의 배경에는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가 있다. 당시 해고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48억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아 급여와 재산이 압류됐고, 이를 돕기 위해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7천 원을 담아 기부한 것이 전국적 모금운동으로 확산됐다. 이후 1,500억 원 규모의 성금이 모이며 ‘노란 봉투’는 노동 연대의 상징이 됐다.

 

재계는 혼란과 소송 급증을 우려하고 있으나, 법조계는 원청 책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만큼 무분별한 남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제대로 정착할 경우 정규직과 하청·플랫폼 노동자 간 격차를 줄여 한국의 노동 관계가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8.31 10:46:18

이제야 하청 노동자들도 숨 좀 쉬겠네.

병장 목동치킨

2025.08.31 10:46:28

회사 눈치만 보던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려나

상병 무브으리

2025.08.31 10:46:38

노조는 힘을 얻겠지만, 기업들 반발도 만만치 않겠지

병장 떡치기제왕

2025.08.31 14:11:24

기업들 다 떠난다며 불안해하고있는데 나급식떄 주5일제하면 나라 망한다는거 봤는데 호들갑ㅋㅋㅋ 귀족노조들만 불법파업만 막으면 될듯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남편 유전자가 완패한 경우 [5]

원사 위고비냠냠 09/01 1,859 13
자유

호불호 갈린다는 삼겹살 포장...... [4]

상병 이쁘면좋아함 09/01 1,862 14
자유

오현규, 450억 이적료 제안받고 분데스리가 진출 눈앞 [4]

병장 순결한존슨 09/01 1,773 14
자유

경기도 다낭시 근황 [1]

중사 아다보면우는새 09/01 1,826 19
자유

배에 복숭아를 숨긴 고양이 [1]

병장 대한민국경찰14 09/01 1,771 19
자유

이혼 1년차의 이혼장단점 [7]

병장 긴장안됨 09/01 1,816 17
자유

한국 식문화를 망치는 소주 [6]

상병 과이아루 09/01 1,947 13
자유

99%의 여자들이 하는 착각 [5]

하사 빕바 09/01 1,884 18
자유

크런치킹 아이스크림 재출시예정 [3]

상사 밤밤싸이트 09/01 1,876 10
자유

아기 다람쥐 엄청 작네요 [3]

중사 미쓰주진아 09/01 1,762 15
자유

스승대결에 종지부를 찍는 김풍 [3]

상사 야구는못말려 09/01 1,723 17
자유

아이돌 영어 가사 고쳐주고 싶다는 존박 [4]

대위 벤틀리B합기도 09/01 1,865 12
자유

미국인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는 한국 아파트 [3]

중사 미니니 09/01 1,884 16
자유

슈카 버터소금빵보다 더 싼 집 등장 [5]

상병 해리꿀케인 09/01 1,833 16
자유

아직도 현역으로 뛰는 레전드 축구선수 ㄷㄷ [3]

소위 깽이 09/01 1,854 14
자유

펨코 댓글창이 난장판일 때의 특징 [3]

하사 퀸규희 09/01 1,730 12
자유

야육대 이안, 달리기 폼 레전드 [3]

대위 벤틀리B합기도 09/01 1,831 15
자유

특이하게 40대에서 가장 범죄율 높은 한국 [4]

상사 멈출수가 09/01 1,853 13
자유

일본 이시바총리는 유명한 '카레덕후' 임 [4]

상사 멈출수가 09/01 1,704 11
자유

더본코리아 주식 거래량 [4]

중사 스리슬쩍 09/01 1,9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