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경범죄 벌금 급증

중사 꽃남응삼7

전과없음

2015.03.28가입

조회 1,782

추천 10

2025.09.09 (화) 16:06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에게 부과된 경범죄 벌금이 2697건으로 총 9100만 원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2109건 7900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2021년 452건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쓰레기 무단 투기 75%, 무단횡단, 공공장소 소변, 음주 난동, 무임승차 등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무단횡단 외국인이 248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2024년 여름 안내책자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배포하며 문화 차이와 규칙 미숙지를 지적했다.

 

벌금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다. 2025년 7월 기준 미납액은 539건 2000만 원이다. 법적으로 출국금지는 1000만 원 이상 체납 시 적용되며, 경범죄 벌금 대부분은 60만 원 이하다. 출국 후 미납 시 재입국 시 체포될 수 있다.

댓글 5

일병 그닝데슈넹

2025.09.09 16:06:49

제주도 관광객들 조심해야겠다

상사 갤럭시s좋와요

2025.09.09 16:06:57


외국인 증가에 따른 규제 강화 느낌

병장 선덕선덕

2025.09.09 16:07:06

안내책자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 많겠네

원사 비가올라나

2025.09.09 16:07:17

벌금 미납하면 다음 방문 위험한 거구나

상병 회원_68bb914af3bfe

2025.09.09 16: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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