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중위 개승승

전과없음

2015.02.05가입

조회 2,178

추천 13

2025.06.30 (월) 06:50

                           

한국 사회를 뒤흔든 만삭 낙태 사건의 담당 의사가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해 10월, 임신 36주차(9개월)의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았고, 당시 시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심모 씨와 병원 원장 윤모 씨가 살인 혐의로 6월 29일 구속됐다. 처음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최근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를 바탕으로 "태아는 수술 전후 모두 살아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태어난 아이는 자발적인 움직임과 심박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여성은 출산 예정일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병원에서는 수백 건의 불법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정황도 수사 중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만삭 이후의 낙태는 여전히 법적 회색지대로 남아 있고, 의료진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임신 36주는 태아가 이미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상태"라며 "이런 시기의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만삭 임신 몰랐다는 여성 낙태 수술 의사 결국 구속 태아는 살아 있었던 정황

댓글 4

원사 갓물렁이

2025.06.30 06:50:34

36주면 배도 남산만 했을 텐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그냥 애 버린 거지.

병장 목동치킨

2025.06.30 06:50:50

의사도 문제지만 법이 너무 허술하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야. 위헌 났으면 후속 법안을 만들었어야지.

상병 보물섬v

2025.06.30 06:51:08

태어난 아기를 그냥 놔뒀다고? 그건 진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진짜 이건 분노가 치민다

중장 마젤란

조용히 해라

2025.06.30 07:03:57

애미도 버리려고 한걸 누가 키울건데
어차피 태어나면 고아로 살아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텐데 임산부 선택으로 낙태 가능하게 하는게 백번 옳다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추천
자유

브렌트퍼드 김지수 독일 2부 리그 카이저슬라우테른 임대 이적

상병 욕정오빠 07/24 1,581 16
자유

한국 고등학생 졸업사진 또 한 번 웃음 폭탄 image [4]

상병 녀석이 07/24 1,697 13
자유

TOP CJ ENM과 손잡고 솔로 활동 나선다 image [4]

중사 꿍머니가져가세요 07/24 1,634 13
자유

오늘 저녁!

상병 뒤보면모해 07/24 1,618 14
자유

의원 불패 신화 깨져 강선우 현역 의원 첫 낙마 [2]

중사 로얄싸움꾼구조대 07/24 1,593 13
자유

드라마 레드 스레드 출연진 코스모폴리탄 코리아 화보 공개 image [2]

일병 드록신뽀또 07/24 1,563 14
자유

화덕족발먹습니다~ [1]

일병 사다리물주 07/24 1,618 18
자유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정신이 건강해지는 방법 [3]

소위 아가쑤씨 07/24 1,671 17
자유

배고파서 기절하겠어...

원사 아부리깐다 07/24 1,599 11
자유

깨지지 않는 밥그릇 [1]

상병 덮어놓고 07/24 1,627 18
자유

자취방에 망사팬티 두고간 여사친

상사 베르캄프누 07/23 1,680 16
자유

갈비탕 [1]

병장 돈먹자앙 07/23 1,558 14
자유

젠지 김정수 감독 7월 강행군 이겨내고 우승까지 간다 [4]

하사 37살노총각 07/23 1,572 13
자유

무서운 새아빠

상사 여의도공원 07/23 1,605 16
자유

영국의 급식메뉴 [3]

상병 낭만축구 07/23 1,652 16
자유

휴가 어디로 갈까 고민 중... [1]

상병 야무지게먹자 07/23 1,610 17
자유

시간 존나 빠르네ㄷㄷㄷㄷㄷ [1]

상병 아오민재시치 07/23 1,589 14
자유

야식은 우동이~~~~~~~~~~~ [2]

하사 스님핥은개 07/23 1,592 14
자유

벌써 하루 끝이다 [2]

상병 이쁘면좋아함 07/23 1,548 15
자유

굿밤 되라! [2]

하사 장사의신 07/23 1,55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