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이 역대급으로 나온 이유
*이건 쿠팡 터지기 전 8월 기준으로 작성된 그래프라 이번 쿠팡은 안나와 있음.*
원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과징금 역대 최고액은 SKT텔레콤이었음.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산정 기준은 전년도 대비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2,323만명의 정보유출과 상관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그래서 최초 skt 과징금 추정액은 지난해 매출액인 12조 7천 700억원의 3%인 최대 3천억이었음.
하지만 실제론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1348억원으로 최종 산출됨.
그리고 쿠팡에서 이를 갱신하고 마는데...
보면 알겠지만 기준은 똑같이 전년도 대비 매출액 3%임.
쿠팡이 유출규모가 3370만건이라는 skt유출 규모를 훌쩍넘는 역대 최고 유출건수 라는 것과 쿠팡의 작년 매출액이 44조 4700억원이라 이중 3%를 책정하여 1조 334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산정된 거임.
다만 쿠팡쪽에서 후속 대응을 하는 중이라 skt처럼 감경 사유가 인정이 되면 skt가 최대 3% 산정금액이었던 3천억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걸로 보아 쿠팡역시 후속 조치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더 떨어 질 것으로 보임.
그리고 지금 쿠팡에게 영업정지 가능하다등등 강한 워딩이 나오는데 skt도 영업정지 맞을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행되진 안않기에 이건 후속조치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주겠다는 경고성 엄포이지 않나 싶음.
요약
1. skt 1348억원은 전년도 대비 정보 유출과 관련된 매출액중 3% 과징금에서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나옴 금액이다.
2. 쿠팡의 1조 3340억원은 전년도 매출 대비 3%의 금액이고 아직 감경 사유등이 적용된 액수가 아니기에 실제 과징금은 더 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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